기/획/칼/럼 [전문가에게 듣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정치 변화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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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10:18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를 강타했던 코로나 19는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권에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위기를 잘 지나왔고 2021년은 더욱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이번 신년 기획 칼럼은 더 나은 2021년, 더 밝은 2021년을 위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한인 동포들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KTN 보도편집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1월 2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제46대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개막하면서 많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는 국정 기조부터 세부 정책까지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 행보를 보일 것이다. 더불어 대선 공약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그동안 보여왔던 신임 대통령들의 임기 시작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누려왔던 허니문 기간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그 임기가 시작되면 대략 100일 정도의 허니문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즐겨왔다. 취임 후 이 기간 동안은 미디어와 대중들이 신임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 정책을 기대하면서 신임 대통령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분히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는 것이다.
대선 이후 대중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미디어도 호의적인 보도를 하고 심지어 상대 정당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 기간 동안은 최대한 자제하게나 완화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라는 전대미명의 정치적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은 시간적 여유를 주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신임 바이든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이 이전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매우 짧을 수 밖에 없다. 허니문 기간은 오히려 짧아졌지만, 지지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빠른 시간 안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테마는 “하나된 미국 (America United)”으로 정해졌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중요한 선거에서 양당 후보자들간의 치열한 경쟁과 반목이 심화된 이후에 당선자는 자연스럽게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대선 승리자에 대한 패배자의 인정과 축하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심각히 훼손되고, 그의 지지자들은 폭력적 방법으로 의사당에 진입하여 상원과 하원의 최종적인 투표 인증을 방해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문제로 제기되었던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유린과 차별 문제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가 된 지 오래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국 안정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흑백갈등과 시위에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한 연방정부 법무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책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별화를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올 것이다. 먼저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백신의 효과적인 배분과 접종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이미 개발되고 승인됐지만, 백신 접종률은 연방정부의 본래 계획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민들의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의 생산, 배분, 그리고 접종을 위해 250억불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낮추는 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연방정부 빌딩 내에서 그리고 연방 공무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하여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DACA(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를 비롯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한했던 외국인의 취업 비자, 무슬림 국가 국적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정책이 취소되거나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이민정책의 총체적인 변화가 확실시된다.
파리기후 협약 재가입, 기업 수입 증세를 기본으로 하는 세제 개편, 시민권 (Civil Rights Act) 강화, 경찰 개혁, 오바마케어 강화 등의 주요 정책들도 바뀔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 중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큰 이견이 없는 정책들은 정책 차별화의 상징성으로 높이고 주요 어젠다를 선명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최장섭 교수
·단국대 졸업
·Texas Tech University 정치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Commerce 정치학과 교수
·저서 Diplomacy, Trade, and South Korea’s Rise to International Influence
·미국정치와 선거에 관한 다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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