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금, 일인당 ‘2000달러’ 현실화 임박

커버스토리 0 2021.01.15 10:56

600달러 선 지급 후 1400달러 추가 지급 … 한인 사회 ‘반색’

바이든, 연초 초대형 부양책 시행 ‘천명’… 실업 급여 9월까지 주당 400달러

일인당 경기 부양금 2천 달러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목),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위기 타개와 경기 회복을 위해 1조9천억 달러(1.9Trillion)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다.

▶ “2000달러 경기 부양금 준다”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한 이날 계획안은 ‘미국을 구하라’(American Rescue Plan)으로 명명됐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를 경기 부양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지난해 12월의 600달러를 포함해 총 비용이 2,000달러에 달한다.

주당 연방 추가 실업 급여를 400달러로 인상하고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연방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주거 퇴거 및 압류 유예 기간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게 3,50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한다.

그외 킨더부터 12학년(K-12) 공립 학교와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 1,700억 달러 지원, 코로나 19 테스트에 500억 달러 지원, 국가 백신 프로그램에 200억 달러 지원, 아동세액 공제를 올해 연도에 전액 환불하고 자녀 1인당 3,000달러(6세 미만 아동의 경우 3,6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한 이후 첫 몇 달 동안 추구할 두 가지 주요 지출 계획 중 첫 번째 것이다.

오는 2월에 예상되는 두 번째 법안은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혁, 기후 변화 퇴치, 인종적 형평성 향상이라는 대통령 당선자의 장기적인 목표를 다룰 것이다. 그외 대학생들의 고통이 되어온 학자금 부채 1만 달러 탕감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바이든 당선인의 ‘미국을 구하라’(American Rescue Plan)은 미 가구들에 대한 전체 원조가 계획 비용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백신 유통과 주 및 지방 정부들에게 보내질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그의 계획은 일부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에서 거부했던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조항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또 양당이 얼마나 빨리 행동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 ‘관건은 의회 통과’

대선 승리와 조지아주 상원 석권으로 민주당이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한 만큼 ‘바이든 표’ 부양안은 이전보다 수월하게 통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원안 가결 여부는 불확실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2020년 10월~12월까지 3개월간 5천72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1% 급증한 수치로,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상 1분기의 역대 최대 적자액이라는 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0 회계연도 연방 재정 적자는 3조1천300억 달러였고, 지난달 처리된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집행되는 2021 회계연도의 연방 재정 적자는 2조3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추가 경기 부양안이 시행된다면 재정적자는 더욱 불어나게 된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상황 타개가 우선이며, 저금리로 볼 때 예산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바이든 표의 경기 부양안에 ‘DFW 한인 사회는 환호’

바이든 표 경기 부양안에 DFW 한인 사회는 환호했다.

알링턴에 거주하는 주부 로즈 장(30대, 여)씨는 “600달러 현금 지급을 1월 초에 바로 받았다. 작년 첫 1,200달러보다 금방 들어왔다. 이번 지원금도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발표될 추가 경기부양금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된다. ”라고 전했다.

달라스에서 메트로 PCS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빗 박(남, 40)씨는 “추가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희망이 생긴다. 한인 소상공인들 중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DFW 지역 주요 한인 은행들..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접수 계획 밝혀

오픈 뱅크의 린 유(Lynn Yoo) 지점장은 “지난 13일부터 오픈 뱅크도 관련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2차 PPP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지점장은 “기존 고객 외에 다른 금융권에서 1차 PPP를 받은 고객들도 차별없이 받고 있다. 또 지난번 1차 때도 오픈 뱅크 주 고객들이 아닌 분들의 신청도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PPP 대출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적극 돕겠다”라고 전했다.

달라스 신한 은행도 “13일부터 PPP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세컨 드로우 PPP 고객들을 중점적으로 관련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 조건은 SBA의 룰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PPP 신청에 E2 비자,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SBA의 7(A) 대출의 경우는 영주권자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CBB 뱅크(Commonwealth Business Bank)는 오는 19일부터 PPP 신청을 받는다. 다만 CBB 뱅크 측은 “은행 주 고객들을 위주로 PPP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KTN Power Interview - 뱅크 오브 호프 마이클 윤 부행장

Q. 2차 PPP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번 PPP에는 두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1) 퍼스트 드로우(First Draw) PPP 는 지난해 1차 PPP를 못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2) 세컨 드로우(Second Draw) PPP는 지난해 1차 PPP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PPP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뱅크오브호프에서는 지난 11일, 퍼스트 드로우 PPP에 대해 신청을 받게 됐고, 13일(수)부터는 세컨 드로우 PPP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2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Q. 2차 PPP를 신청하는 업체들은 심사가 강화되나?

이번 2차 PPP에서는 자격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했고, 대출 한도도 축소를 했다. 이를 통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두번째로 2차 PPP를 받는 분들은 새로운 자격조건을 집어넣어 역시 강화했다. 조절을 했다.

Q. 2차 PPP 신청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

1) 퍼스트 드로우 PPP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1차 PPP 때의 자격조건과 비교해 별로 변동된 사항은 없다.

기본적으로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된다. PPP는 SBA대출 프로그램의 일부이기 때문에 SBA 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월 평균 급여(2019년도 혹은2020년도 1년치 평균 급여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의 2.5배가 대출 금액이다. 또는 최대 천만불(10MILLION) 중 더 적은 금액이 선택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PPP는 전액 탕감이지만, 탕감 조건에 맞추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5년 상환으로 2% 이자율로 갚으면 된다.

2) 세컨 드로우 PPP의 자격 조건은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해당한다.

특히 반드시 1차 PPP를 받았고, 그 금액을 다 사용했던지 아니면 2차 PPP를 받기 전까지 1차 때 받은 금액을 다 소진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25% 이상이 감소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생소한데,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4분기를 전년(2019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2019년도와 2020년 전체를 비교했을 때, 각 분기별 중 한분기라도 수입이 25% 이상 줄었다는 것이 보여지면 인정이 된다.

대출 금액은 역시 월평균 급여 비용의 2.5배인데, 코로나 19 타격이 컸던 호텔업종과 식당 및 요식업종들은 3.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백만불이 최대 대출 금액이다.

한편 이번 PPP 신청은 사업체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운영 중이었으며,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영구적 폐업 비즈니스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인데, 승인까지도 이날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Q. 2차 PPP 신청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는 인터넷 포탈을 통해 이번 PPP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인터넷 포탈로 들어가서 다 입력을 하고 보내기(Send)를 하면 은행 측에서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뱅크 오브 호브 비즈니스 계좌가 있는 분들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

아무래도 서류 준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 PPP를 받았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PPP 신청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일단 PPP 신청을 할 때 대출 금액 15만불 이하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후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15만불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부터 관련 서류(25% 소득감소 증명 서류 등)가 필요하다.

Q. 지난해 이뤄졌던 1차 PPP탕감은 어떻게 되나?

사실 1차 PPP 탕감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이 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당시 나왔던 가이드라인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 필요 서류, 절차도 어려워서 그 당시에 탕감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