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더라도 ‘낡지’는 말아야 … 절박한 국가 미래가 달렸다

오피니언 0 2021.01.20 10:49

근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0%이상)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결혼 적령기 처녀 총각들의 혼자 살기, 아기 안 낳기도 심각한 수준이라 한다. 실제로 올 해 들어 사망인구가 출산 아기를 넘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웬만한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60대 노인은 경로당에 발을 들이밀기가 쑥스럽다고 전한다.

지난 해 대한민국은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면서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가히 충격적이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였고, 따라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정도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전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84만 명,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통계는 지난 1970∼2010년 40년간 연령별 사망률 감소속도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한 수치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고령층 인구 추계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등 장기 재정전망의 주요 통계 자료로 조사했다고는 하지만…어쨌건 이 통계를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앞으로 더 심각한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왜냐면, 일본 노년층엔 자산가가 많지만 한국 노인은 빈곤률이 53%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듣기로는 일본의 경우, 중산층으로 살다가 노년에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는 게 ‘노후파산’이었다. 말하자면, 이른바 중산층은 2~30년 착실히 일해서 모은 돈도 웬만큼 있었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길게는 40년간 저축과 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파산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 즉 본인이나 배우자가 병이라도 걸리면 통장 잔액이 순식간에 줄었고, 거기에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다 보니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자녀 세대에 기댈 수도 없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출산율 또한 그렇다. 최근의 추세대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면, 빠르면 2021년부터는 더 급속히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어쩌면 2025년부터라도 <초 고령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한국은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2015년 73.0%를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생산 가능인구 자체도 2016년 3천704만 명에서 꼭지점을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돈을 버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3년 반,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멀쩡한 자유 시장주도 경제체제를 마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정책을 밀어 부치며 경제 불황과 더불어 향후의 잠재성장률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거기에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기름을 부으며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며, 마치 일본에서 겪었던 1990년대 초의 ‘잃어버린 20년’을 떠올린다고 했다. 당시 일본은 거품 붕괴 이후 2000년 말기까지 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인구 고령화에서 기인되었다고 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왜냐하면 고령화에 따른 급작스러운 인구의 구조변화는 복지 지출 증가, 성장률 하락,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협 등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본은 발 빠른 대비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는 하나 그 회복에 20년이 걸렸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찌감치 이러한 복병을 만났던 이태리와 독일 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존의 복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차원 높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나머지 남미 국가나 그리스 같은 나라는 여전히 ‘포퓰리즘’에 빠진 채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고, 더하여 늙어가는 우리 한국사회에 대한 위기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때 대단했던 ‘대한민국’은 나라가 ‘늙어감’에 따른, 이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대비책은 없고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그냥 있는 거 퍼주거나 국민 세금 더 걷어 <땜빵>만 하려고 한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돈 벌이로 비어지는 곳간을 채울 생각은 별로 없고, 그저 국정 1순위로 꿈꾸듯 <허황된 평화>를 노래하며 오매불망 김정은 짝사랑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

지금 내 조국 대한민국은 좌(左)든 우(右)든 똑 같이 아생연후(我生然後)에야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국가의 기본 틀을 망각한 듯. 석두(石頭)의 우(愚)를 범하며 낡아가고 있다.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