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경찰개혁 속도…수사 역량·통제 강화가 과제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찰에 더 큰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수사 역량과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서 장기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 처리 과정과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당정이 경찰개혁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그리고 검찰청 폐지 이후 달라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반복될 경우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높이고 비대해지는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향후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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