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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퇴거 유예' 행정명령 발동... 임차인과 임대인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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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유예 행정명령 발령으로 수백만 명의 텍사스 임차인들이 거주 보장을 받게 됐지만 임대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내년 (2021년) 주택 시장 상황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올해 말 기한으로 미 전역에 강제 퇴거 유예를 명령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퇴거 조치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임차인들은 개인 연봉이 9만 9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인 경우엔 19만 80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정부의 임대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증명 해야 하고 실직 상태나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임대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제 퇴거 시 홈리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수혜 조건에 대해 래이첼 클리랄라(Rachel Klhirallah)라는 달라스의 한 변호사는 매우 주관적인 조건들이어서 이 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적용에 많은 난제가 있을 것이라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거주 보장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대인들이 입을 재정적 손실로 인한 영향은 상당할 것도 지적됐습니다.
벌써 일부 집주인들과 다가구 연합들이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드 현재 퇴거 유예 조치가 해제되는 내년 1월에 수개월 치 밀려 있는 임대비를 지불해야 할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에 북텍사스의 담보권 행사율이 10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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