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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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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뿌려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이유로, 탈북민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던 통일부 처분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처분은, 일단 본안 소송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설립허가 취소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설립목적과 어긋난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탈북민과 단체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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