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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체포 전력 기록 말소' 온라인 신청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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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으로 사회 복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체포 이력 말소 온라인 행사 Expunction Expo의 신청 접수가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의 Expunction Expo는 범죄 기록으로 사회 복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체포 이력 말소 행사이며, 이달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사상 최대의 실업률 상황을 고려해 달라스 카운 티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카운티의 아니싸 오바씨(Annissa Obasi) 부검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구직 활동이나 주택 구입 또는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기회를 가로 막는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범죄 기록 말소 절차를 밟으려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변호 비용 등 소송 비용까지 더해지면 일반인들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2017년부터 Dalla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와 Dallas County Clerk`s Office가 공동 주관해 매년 온라인 무료 범죄 기록 말소 행사인 Expunction Expo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달 27일까지 기한인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체포 기록이 말소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은 체포는 됐으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대배심원단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 또는 형사 기소됐으나 c급 범죄가 아니면서 커뮤니티 감독이나 보호관찰 판결을 받지 않고 기소가 기각된 경우/ 무죄가 입증돼 배심원단이나 항소 재판부가 기소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 혹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차후 주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사면된 경우입니다.
반면 형사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벌금을 낸 후라도 관련 기소 건에 대해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 / 다른 범죄 건으로 체포된 뒤 유죄가 확정된 경우 / 중범죄나 A급 범죄 또는 B급 경범죄로 보호관찰형이나 커뮤니티 감독 또는 선고가 미뤄진 경우 / 그리고 같은 체포 건에서 비롯된 다른 범법 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 받거나 보호관찰형을 받은 경우에는 체포 기록 말소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9월 말경 열리는 이번 온라인 체포 이력 클리닉 행사에는 참가 신청 후 오는 9월 4일까지 참가 자격 확정 고지를 받은 신청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Expunction Expo관련 달라스 카운티 홈페이지(www.dallascounty.org)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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