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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턴 주 검찰총장, 지방 정부의 독자적 제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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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가 최근 취하고 있는 일부 제재 조치에 대해 주 정부 행정명령과 충돌하는 비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제재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켄 펙스턴 주 검찰총장은 달라스 카운티 당국에 보낸 경고 서한에서 클레이 젠킨스(Clay Jenkins) 달라스 카운티 판사의 행정명령이 “카운티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일갈하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달라스 카운티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써 예배 등 종교 서비스 참석 인원 제한과 법률 사무소 등 일부 비즈니스 업종 재개 제한 그리고 주민들의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 착용 의무화가 지적됐습니다.
펙스턴 주 검찰총장은 해당 제재 조치들이 텍사스 주지사 행정명령과 충돌하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주지사 행정명령이 필수 서비스나 재개된 서비스에 대한 로컬 행정명령의 제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로컬 당국이 제재 조치를 강행할 경우 GA-21 행정명령(Executive Order GA-21)과 충돌이 일게 되고 결국 로컬 행정명령이 무효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련해선 “주 행정명령에서 주민들의 마스크나 안면 가리개 착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로컬 정부는 주 법에 위배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안면 가리개 미착용에 대한 로컬 행정명령의 민형사상 처벌 규정은 무효이며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경고 서한은 달라스 카운티 말고도 베어 카우티(Bexar County)와 샌 안토니오(San Antonio) 시 그리고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와 어스틴(Austin) 시에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팩스턴 주 검찰총장이 달라스 카운티 등 일부 로컬 정부에 보낸 경고 서한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주 정부가 하는 일과 로컬 카운티가 할 일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대중이 사회 규칙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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