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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동성 커플 배우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수혜 자격을 인정한 Houston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앞서, Houston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며 동성 배우자의 직장 복지 혜택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텍사스 대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성사된 동성 결혼 합법화를 흠집 내고자 하는 사회 보수주의자들이 거둔 승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 보수주의자들은 어제 연방 대법원이 내 놓은 기각 결정과 관련해, 텍사스 등 각 주들이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연방 대법원 결정이 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텍사스 대법원은 동성 커플 배우자의 정부 보조금 혜택 자격을 인정한 Houston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 건을 해당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동성 커플 결혼을 합법화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한 후에도 동성 커플 배우자의 직장 보조금 혜택 관련 소송을 고려해 보려고도 하지 않은 텍사스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어 해당 소송을 심리한 것입니다.

텍사스 대법원은 공화당 색이 강한 해당 주의 Greg Abbott 주지사와 Dan Patrick 부주지사 같은 선출직 고위 인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 운동가들의 팽팽한 압박 속에서 심리를 열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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