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개 주 대표 Paxton, 여행금지법 법정의견서 제출
페이지 정보
본문
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텍사스 포함 16개 주를 대표해 Trump 행정부의 잠정적인 이주민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어제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전에 2번의 하급심 재판에 의해 중단이 되었지만 이후 대법원의 허용에 의해 해당 행정명령의 일부 중요한 조항들이 지난 6월부터 이행되고 있으며, 오는 가을 해당 행정명령 관련 재판도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해당 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에 의하면 입국 심사 과정을 이유로 안전 우려 국가들인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수단과 시리아, 예멘 국민들의 국내 입국이 90일 동안 금지됩니다.
Paxton 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하급 법원의 이주민 여행 금지에 대한 법원금지명령이 법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원금지명령이 미국에 연고가 없는 해외 외국 국적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테러 위험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로 신규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Paxton 주 법무장관은 Trump 대통령이 국경 안전과 국가 보호 그리고 테러 공포로부터 미국민의 안전 수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Obama 행정부 시절의 6개 법안을 포함 1980년 이후 44개의 이주민 여행 금지법이 제도화 됐음에도 사법부가 양당 정치에 기반한 현 행정부의 합법적 여행 금지법을 중단시키기 위해 무모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