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비즈니스 법원' 운영 시작 .. "복잡한 비즈니스 사건 맡아 사법부 부담 덜어줄 것"

뉴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 운영 시작 .. "복잡한 비즈니스 사건 맡아 사법부 부담 덜어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4-10-01 09:30

본문

그렉 애봇 주지사가 새로 구성된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Texas Business Court)의 판사들의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기업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Texas Business Court)이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19일(목) 포트워스에 있는 Texas A&M 대 법대(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새로운 법원의 초대 판사 10명과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텍사스주 대법원의 에반 영(Evan A. Young) 판사는 새로운 기업 법원에 대해 “1891년 이래 텍사스 주의 사법 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시스템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을 비즈니스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에게 맡겨 나머지 주 사법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은 주 지방 법원에 접수돼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은 주로 5백만 달러 이상의 논쟁이 있는 지배 구조 사건이나 상장 기업이 관련된 사건, 그리고 1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 분쟁 또는 기타 '자격 있는 거래'에 대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새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은 비즈니스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빠르며 비용 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텍사스가 비즈니스 법원을 신설한 것은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들이 이미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미국내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법원은 델라웨어의 챈서리(Chancery) 법원으로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일부 판사들이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비즈니스 관련 사건을 다룰 전문 판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 카테고리

뉴스 목록
삼성 테일러 반도체 보조금 47억 달러 확정 ... "26% 삭감" 연방 정부가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지급할 보조금을 47억4천500만 달러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발표된 금액보다 약 26% 줄어든 금액입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 20일(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보조금 지급… 타운뉴스 2024-12-23
태런 카운티 여성, 딸에게 거짓 암 진단 "주목 받으려고..." 태런 카운티에서 한 어머니가 딸에게 거짓 암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의료 처치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데니스 자모라(Denise Zamora)라는 여성이 수년간 의료진을 속여 현재 15세인 딸에게 급식 튜브 삽입, 약물 투여 등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 타운뉴스 2024-12-23
가자협상 또 교착…이스라엘, 난민촌부터 후티까지 전방위 폭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계속 공습하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을 공습해 최소 44명이 사망했다고 의료진이 전했습니다. 공격은… 국제뉴스 2024-12-20
푸틴, 4시간 이상 마라톤 회견서 건재 과시…"내가 러시아 지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연례 기자회견을 열고 약 4시간 동안 러시아의 경제, 군사 작전, 국제 관계 등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가 안정적이며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러시아 GDP가 4%에 달할 수 있다면… 국제뉴스 2024-12-20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안으로 추진되며, 민생과 안보를 중… 한국뉴스 2024-12-20
계엄발 외교차질 정상화할까…美 "수주 내 韓과 고위급 대면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긴장이 고조됐던 한미 관계가 정상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고위급 대면 외교를 재가동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미국은 당시 �… 한국뉴스 2024-12-20
미국, 연말 휴가 여행자수 '사상 최대' 전망 올 연말 미국인들의 휴가 여행자수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AAA)가 발표한 추계에 따르면, 12월 21일~2025년 1월 1일 사이 미국 내 여행자 수가 미국 인구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1억1933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2월 25일의 … 미국뉴스 2024-12-20
트럼프 "EU, 미국 석유·가스 구매해야…불응시 끝장 관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연합(EU)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대규모로 구매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EU와의 무역 적자를 언급… 미국뉴스 2024-12-20
트럼프, 불법이민자에 '전자 추적장치' 부착 계획 트럼프 2기에선 국경에서 불법입국하다가 체포되는 외국인들이 급감할 수 있어 미국내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전자 추적장치를 부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요원들이 체포하는 불법이민자들 중에서 범죄자… 미국뉴스 2024-12-20
아마존 노동자, 쇼핑 시즌 앞두고 파업 돌입…“역대 최대” 아마존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9일 미국 7개 주에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주요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파업은 트럭 운전자와 창고 노동자 등이 구성된 미 노동조합 팀스터 노조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파업… 미국뉴스 2024-12-20
트럼프 취임 앞두고…"텍사스로 불법 입국하면 체포" 광고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어제 멕시코와 중남미에서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광고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봇 주지사는 “지금 당장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 타운뉴스 2024-12-20
CJ대한통운, 달라스에 '축구장 17개 크기 물류센터' 확보 CJ대한통운이 달라스 인근 윌머(Wilmer)에 대형 물류 거점을 확보하며 미국 물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일 물류 부동산전문업체 로지스틱스 프로퍼티 컴퍼니(Logistics Property Company)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현지 통합법인 CJ로지… 타운뉴스 2024-12-20
삼성전자, 텍사스서 특허 침해 소송 2건 제기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두 건의 특허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와이파이 기술 관련 소송은 사이파이 네트웍스(XiFi Networks), 통신망 설정 기술 소송은 노달 테크놀로지(Nodal Technologies)가 각각 제기한 것입… 타운뉴스 2024-12-20
"하늘에서 익사할 뻔"… 달라스서 출발 비행기 내부 누수로 기내 바닥 '흥건' 달라스를 출발해 3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한 여객기 내부에서 물이 새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8일 뉴욕포스트(NYP) 등은 지난 7일 달라스를 떠나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로 향하던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는 기내… 타운뉴스 2024-12-20
달라스, 10년간 저렴한 주택 최대 76,000채 부족 우려 달라스가 향후 10년간 최대 76,000개의 저렴한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아동 빈곤 행동 연구소(CPAL)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달라스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은 수요를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택 대부분이 … 타운뉴스 2024-12-19

dalk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