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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전 진보 대법관 교체 …美진보진영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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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진보 진영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합리적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재 70세로, 진보 성향의 대법관 중 최연장자입니다. 건강 문제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법관 자리가 비게 될 경우, 대법원이 더욱 보수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진사퇴 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임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 임명과 상원 승인을 통해 결정되며, 정년이 없어 고령에도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사퇴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여, 대법원 이념 구도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상원의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판사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대법관을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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