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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심리를 앞두고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루스소셜에 “내일 대법원 심리는 우리나라의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문제”라며 “승리하면 공정한 재정과 강력한 안보를 확보하지만, 패배하면 다른 나라들의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5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합니다. 이 법은 외국의 위협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대통령에게 수출입 제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 관세를 사용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백악관은 언제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이번 재판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 통상 주권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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