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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여야 ‘재판 외압 vs 검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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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5-11-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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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 전선은 나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재판 외압이라며 여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찰들의 '검란'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간부를 부르며 30분간 대검찰청 건물에서 대치했습니다. 재판 외압에 대해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하자고 외쳤습니다. '항소에 신중하라' 뜻을 전했다는 전날 장관의 발언은 수사 외압이라며, '조폭 두목' 비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친윤석열계 정치 검찰들의 항명, '검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없어질 검찰 조직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키운다는 여권 인식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을 해체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해선 된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대행은 연차를 내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초임 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대행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에 거취에 대한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누적된 분노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분출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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