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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공청회 잡음 확산…지방선거 앞두고 형평성·속도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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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한국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6-0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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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사진 출처: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형평성 등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계단을 꽉 채운 도민들 앞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흰 천을 두르고 삭발을 감행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구상, 특히 5극 행정통합에 시선이 쏠리면서 강원특별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김 지사는 천막 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여권의 강원지사 유력 후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민주당을 찾아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여야 없이 '발끈'하는 동안, 국회에선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행안위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을 합치려는 '입법 속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 안은 행정 구역에 선을 긋는 수준이고, 알짜 특례는 다 빠진 껍데기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도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고, 지금 상태라면 하향식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르면 이번 주 행정통합 관련 법안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별 형평성과 정치적 득실까지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을지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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