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재산세, 새로운 정치 의제로 부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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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재산세 관련 2개의 주민 투표안 결과에 주목

사전 선거 지난 25일(월) 시작 … 본 선거는 5월 7일(토)

 

5월 7일(토)은 텍사스의 유니폼 선거(Uniform Election) 본 투표일이다. 지난 25일(월)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으며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유니폼 선거는 통상 짝수년도 5월에 실시되는 선거로 보통 시·카운티, 학군·수도 지구(워터 디스트릭) 등에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거나 공석을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또한 주 헌법 개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주민 투표도 상정돼 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 텍사스의 5월 선거에는 주 정부가 제안한 2개의 재산세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포함돼 있는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텍사스의 판매세율은 가장 낮고 주 소득세는 없지만 재산세는 미국에서 가장 높다. 

결국 다른 곳에서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주와 지방 정부, 과세 당국은 어딘가에선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많은 경우 그 자금은 재산세에서 나왔다. 텍사스의 독립학군들은 주로 지방 재산세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텍사스의 재산 가치가 크게 치솟으면서 관련 세금 청구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법은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주택 가치의 금액을 줄이는 홈스테드 면제를 통해 약간의 세금 감면을 해주는데, 이번 선거에서 텍사스 유권자들은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인 재산 가치를 낮출 수 있는 이 홈스테드 면제를 확대할 기회가 있다.

 

◈ 재산세 발의안 1.

발의안 1은 주 의회가 지역 학군이 장애 거주자 또는 6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평가하는 재산세 상한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19년 주 의원들은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해 낮은 학군 세율(3.5% 상한선 제한)로 부동산 가치 상승을 상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재산세가 이미 동결된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발의안 1이 통과되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소유자는 2023년에 추가 감액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절감액은 실제 자산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면제 보유자의 연간 절감액은 2024년 109달러, 2025년 124달러이다.

 

◈ 재산세 발의안 2. 

학군 재산세에 대한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를 $25,000에서 $40,000로 인상하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주민을 대상으로 카운티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주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이 연간 약 175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제안은 통과된다면 올해 발효된다.

 

◈ 관건은 주정부의 자금 조달!

공립 학교 재정 지원액은 보통 재산세 납부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제안된 안들이 통과되면 그 차액은 주에서 메울 예정이다.

주 입법예산위원회(the Legislative Budget Board)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발의안 1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7억 4,4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안 2는 2023년~2026년까지약 16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주정부는 또한 환수 지불(recapture payments)로 인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가을 주 의회가 발의안 2를 통과시켰을 때 이 제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초기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잉여 자금으로 44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자금을 충당할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수석 재정 분석가인 딕 라빈(Dick Lavine)은 “주정부가 가용한 자금을 모두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학군의 재산세 수입 손실을 메우기 위한 주 수입은 늘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발의안을 내놨던 일부 주 의원들은 “텍사스가 강력한 경제 성장 과정에 있고, 주의 판매세와 같은 명목의 세원 조달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텍사스에 주 소득세는 없다. 이들 의원들은 “단기 및 장기적 미래에 우리가 이를 위한 자금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주 하원과 상원 지도자들은 세금 감면을 위한 경기 부양 자금의 사용에 대한 연방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입법 회기 동안 세금 감면을 위해 120억 달러의 잉여 수입과 30억 달러의 연방 경기 부양 기금을 마련했다. 

텍사스 및 일부 다른 주들은 법원에 연방 정부의 이 같은 금지를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Texas Public Policy Foundation)의 정책 이사인 제임스 퀸테로(James Quintero)는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학군 재산세가 폐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방 정부가 지출을 강화해야 하고, 주에서 교육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하며, 주에서도 판매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올해 재산세 관련 주민들의 항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간 재산세 고지서를 줄이고 연간 주택세 인상 결정 과정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조언했다. 

이들은 연간 주택 세금 청구서를 줄일 수 있는 면제(예: 홈스테드 면제)를 신청할 것과, 재산세가 논의될 카운티 및 지역 공개 회의 참석, 거주 지역 카운티가 연간 인상액에 대한 새로운 한도를 초과하는 세금을 제안할 경우 11월 투표에 참여할 것, 항의 등을 통해 감정 평가액 조정 등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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