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총기협회 파산신청 '기각'…총기규제 탄력받나

최대 보수 이익 단체인 미 총기협회(NRA)가 비리 혐의와 조직 폐쇄를 피하려고 낸 파산 신청이 텍사스 법원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NRA는 존립 기반이 흔들리며 중대 위기를 맞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총기 규제 정책은 한층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州) 북부 연방파산 법원은 어제 미 총기협회 NRA가 올 1월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뉴욕주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할린 헤일 판사는 “NRA는 재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규제 회피를 위해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웨인 라피에어 NRA 부회장겸 최고경영자(CEO)가 협회 이사회나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알리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아주 충격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8월 NRA 전ㆍ현직 임원이 공금을 유용해 가까운 지인과 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며 협회 해산과 불법 이득 반환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NRA는 1871년부터 근거지를 두고 있던 뉴욕 주를 떠나 텍사스 주에서 비영리단체로 다시 법인 등록을 하겠다며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해산을 피하려던 NRA의 꼼수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무산됐고, 재판 과정에서 내부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조직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총기 규제 여론은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며 총기 규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달 7일에는 법무부가 부품을 직접 사서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 town for Gun Safety)’는 “이번 법원 결정은 NRA가 새롭게 직면해야 할 수많은 소송과 조사에 좋은 징조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도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실내 공공장소나 백신 미접종자들이 실내에서 두 가구 이상 모임을 할 때,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코로나 19 중증질환 또는 고위험군과 같이 사는 사람과 실내에서 만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