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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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1일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입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봤고 대법에서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과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김 지사 측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각했고. 김 지사 측 변호인은선고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만큼 김 지사는 재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심판결 이후 수감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이제 남은 기간을 채워 복역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댓글조작 혐의 재판은 약 3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상고심 판결로 도지사직 상실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 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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