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사면 '위기 극복·민생' 방점…정치인 배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은 과거 기조대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2일,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형기가 종료된 이 부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복권되면서 취업제한이 풀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어려움이 심화하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는 물론,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제외됐습니다. 

이에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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