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뒷북에 은행 감독까지 실패? … 커지는 파월 비판 목소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뒤늦게 인식,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은행 감독도 실패했다는 오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준 이사로 일하면서 규제 설정 작업을 맡았던 대니얼 타룰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감독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2018년 공화당이 주도한 중소 금융기관 규제 완화 법안에 연준이 전적으로 동의한 만큼 SVB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은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물가 급등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거듭 주장하다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긴축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연준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SVB가 보유한 매우 안전한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으로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예금 인출이 일어난 결과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이안 카츠 금융정책 애널리스트는 SVB 사태에 파월 의장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은행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금융 감독 당국이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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