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낙태' 10세소녀 고통 알렸는데, 美의사 결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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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성폭행 피해소녀 낙태 사례 알린 미 의사 징계처분 (사진 출처: 연합뉴스)
10세 성폭행 피해소녀 낙태 사례 알린 미 의사 징계처분 (사진 출처: 연합뉴스)

낙태전면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성폭행 피해 10세 소녀의 낙태 수술을 해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의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는 어제(25일)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를 발부하고 3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사회는 버나드가 지역 매체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기자에게 낙태 시술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버나드가 낙태 시술 후 기한 내 관계기관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버나드는 1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 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으며, 주(州)정치인들이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화한 탓에 사태가 왜곡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4일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州)로 넘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곧바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피해 소녀는 인디애나주를 찾아 시술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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