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텍사스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 개시

어제(1일) 휴스턴 소재 연방 법원 텍사스지법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김영도 기자입니다. 

<기자>

DACA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법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소송을 다시 1심으로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연방 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Andrew Hanen) 판사가 다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날심리가 열린 휴스턴의 연방 법원 앞에서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 보호와 신규 신청 재개 등을 주장하는 집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 이민자 권익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DACA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달라스DKnet 뉴스 김영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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