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의혹의 총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된 지 4년 7개월 만, 재판 횟수로는 290번 만입니다. 

검찰은 15일(금)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의 유불리를 알리고, 특정 판결을 유도해 재판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져도 내년 초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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