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 법원, “불법 이민자 막기 위한 텍사스 수중장벽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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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에 설치된 수중 장벽.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에 설치된 수중 장벽.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이 텍사스가 리오그란데 강에 떠 있는 국경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며 하급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연방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순회법원은 매우 보수적이지만 이날 판결을 내린 패널에는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 2명과 반대 의견을 작성한 공화당원 1명이 있었습니다


앞서 그렉 애봇 주지사는 론스타 작전(Operation Lone Star)의 일환으로 리오 그란데 강에 수중 부표 장벽을 설치한 후 일부 반발을 받았습니다


수중 부표는 길이가 축구장 몇 개에 불과해 매우 제한적이지만 애봇 주지사는 이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경 보안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중 부표 장벽은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대치로 귀결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 장벽이 1899년 강항구법(Rivers and Harbors Act)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텍사스는 이 법이 배가 항해 가능한 강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리오 그란데 강의 깊이는 4피트를 미만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가 의회의 승인 없이 강의 항해 능력을 방해했고,  미육군 공병대의 허가 없이 강에 구조물을 건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애봇 주지사는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국경 개방으로부터 텍사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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