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경/제/칼/럼] 코비드가 남긴 상처
페이지 정보
본문
이곳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놓은 경제전망에 따르면 연준 인사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2023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에 예상했던 0.5%에서 0.4%로 낮추었다.
보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올해 1분기에 상대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미국 경제가 한정적으로 예전 모습을 보인것을 감안할 때 남은 기간 침체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Now”에 따르면 지난 1월만해도 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간 0.7%로 발표했으나, 이후 계속 높아져 지난 3월 16일 발표에는 3.2%의 성장률을 내다 보았다.
현재의 1분기 전망치를 토대로 할 때 이번에 발표한 연준의 경제전망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매 분기 평균 마이너스 성장률 0.2%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최근 미국의 금융 여건은 은행 3곳이 무너지고, 크레디트스위스 위기까지 겪으면서 2020년 5월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더욱 우려를 하게 하는것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신용의 다양성이 확대되면 어쩌면 신용을 얻는것이 어려워져 다수의 기업들이 부채를 이미 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사채를 발행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은행들이 기업 대출 기준 강화를 가속화해 경기침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다가섬에 따라 연준이 오는 5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유보하고 이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 할수도 있다고 한다.
경제의 불확실성에 당분간 우리 모두의 경제 관련한 행보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 기고는 3년 가까운 시간동안 우리에게 벌어진 코비드가 남긴 상처를 논해본다.
IRS 범죄수사대는 약 1,000건에 달하고 금액도 $3.2 Billion 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코비드 관련한 세무와 자금세탁 케이스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중 상당수는 코비드로 인한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에게 지급된 구제금 관련한 범죄라고 한다.
약 400건의 관련한 범죄가 기소 되었고 그 중에 236명이 기소 후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서 평균 37개월의 수감을 당하는 상황이다.
IRS 범죄수사대에 의하면 지난 3년동안 지급된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그리고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관련한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한다.
IRS에 일단 접수된 사건은 100% 가깝게 기소된다고 발표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것으로 보인다.
요사이 이곳 커뮤니티 주변에서 관련한 이슈로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구제금 신청을 종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한다니 우려 되지 않을수 없다. 부디 검토에 검토를 통해서 IRS로부터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IRS 범죄수사대는 약3,7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2,600명의 스페셜 에이전트는 형사권까지 발동해서 세무 그리고 자금세탁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죄수사대를 이끌고 있는 Jim Lee는 코비드 관련한 사건들은 현재도 계속 수사중이고 해당 범죄자 들에게 일벌백개를 거론하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PPP 관련한 부정행위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ERC 관련한 수사에도 IRS가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 흔하게 접할수 없지만 코비드가 남긴 상처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디 올바른 상황 판단으로 IRS로 부터 부적절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주의 기울이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