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막바지 세무보고와 경제흐름

오는 4월18일 화요일이 개인 세무보고 마감일이다. 통상적으로 4월15일이 마감일이나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이어서 연장 되어 월요일인 17일 마감일이 된다. 하지만 이날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톤 DC의 노예해방의날로 겹쳐서 부득 화요일인 4월 18일이 마감일이다. 

물론 6개월을 연장 신청을 하면 마감일은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한가지 주지할 사항은 연장보고는 세무보고서 제출의 연장이고, 만약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으면 이는 가상 세금납부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결정된 세금 납부 금액에 페널티와 이자가 청구 될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세가 연 3%로 1990년 이래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게 긴장에 따른 경제 소극성을 중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지난 20년간 5년 평균치 3.8%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올해의 경우 3%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IMF는 지난 1월 전망에서 2.9%를 제시한 바 있다. 선진국 중 약 90%가 올해 경기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내다 보여진다. 현 IMF 총재는 지난 목요일 워싱턴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견조한 회복은 힘들어 보인다”며, “이는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국가들에게 해를 미친다”고 경고 하였다. 

IMF는 4월 11일 세계은행과의 연차총회에서 보다 자세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어두운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최근 미국과 스위스의 은행 위기 여파에 따른 금융 불안이 제한적 수준에 머문다면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IMF 총재는 권고하고 있다. 

만일 은행 시스템이 불안해질 경우 정책당국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보다 복잡한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어느 때보다 민첩해야 한다는 조언도 첨언 하였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기업들이 실적발표가 시작되는 어닝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어쩌면 팬데믹 이래 가장 우울한 미국 어닝시즌이 예고 되는것 같다. 골드만삭스는 다가오는 미국 기업 어닝 시즌이 팬데믹 이래 가장 우울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몇몇 분야 기업들의 경우 이익 마진 개선이 예상되지만 대다수 분야의 기업들은 대체로 이익 마진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추정 되어진다. JP모간과 씨티그룹 등 월가 대형은행을 필두로 4월 14일부터 공식적인 기업 분기 실적이 발표된다. 

무엇보다 이번 어닝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기업들이 금리 상승과 은행 스트레스, 수요 둔화 등의 역풍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무관 하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더해 이익 마진 전망, 인공지능(AI) 언급, 현금 사용 둔화 신호,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은행 의존도가 높은데다 경기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 금융 혼란에 따른 타격이 대기업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은행들의 실적은 전년비 11% 가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져 향후 경로에 집중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자동차 대기 오염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 곧 발표될 자동차와 소형트럭에 대한 이번 기준안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제조될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는 물론 스모그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과 기타 오염 물질의 배기관 배출을 통제할 방침으로 이어진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자동차 업체는 미 행정부가 충전 및 배터리 생산에 대한 새로운 연방정부 투자를 활용해 더 엄격한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승인받은 수천억 달러의 클린 에너지 인센티브를 이용해 교통수단과 전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오염 물질을 단속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차원적 전략 중 하나로 보인다. 

해당 기준을 마련 중인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형트럭과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EPA의 자동차 관련 규정은 마일당 허용 가능한 최대 배출을 기준으로 할 뿐 특정 기술을 요구하진 않고 있으나 이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전기자동차가 핵심으로 여겨질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오염물질 제한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약속했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줄이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2030년까지 모든 신규 차량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행보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요사이 금융 여건이 더 타이트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금융 스트레스와 금융 여건 지표는 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수준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고 보는것 같다. 또한 금융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인다. 

분명 금융 스트레스는 적어도 현재로선 수그러진 듯 보인다. 따라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워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가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진다. 최근 은행 혼란에 따른 강화된 신용 여건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며, 대출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부디 지속적인 정책 건전성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정부가 한정적으로 개입하는 적절한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하향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조심스럽지만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는 5.5% 안팎으로 조정 될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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