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부채한도의 향방

미국 재무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21년 말에 설정한 무려 34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한도에 도달했다고 한다. 쉽게 표현하면 이는 연방정부가 나라 살림을 위하여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현재 상태로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을 가정하면 어쩌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의회에서 부채한도 증액을 해주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방정부의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도래했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한도 인상에 대해 협상 실무진들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하원이 합의를 위한 토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카시는 기자들에게 합의안이 완성될 수 있음을 시사 한 것으로 보인다. 

멀리 고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이곳 미국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감회가 새롭게 느껴짐은 비록 필자만의 생각은 아닌듯싶다. 부디 우리 고국도 더 이상의 정쟁을 뒤로하고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상생과 협치를 이루기를 기원해 본다.

일련의 상황에 연준 당국자들이 다음달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긴축 행로를 중단할지에 대해 점점 더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절충안으로 한 번씩 건너뛰기까지 제안하고 있어 보인다. 이는 다음달 금리 인상을 연기하고 7월 연준회의에서 다시 인상하는 것을 뜻한다. 

이곳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로리 로건 총재는 연준이 긴축 행보를 중단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여 주목받고 있다. 로건 총재가 제안한 옵션은 다음달에 인상 조치를 건너뛰는 것이고, 그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나오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금리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자고 한다.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수의 연준위원들은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진짜 시그널이 무엇이고 불확실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한다.

팬데믹 기간 중에도 나름 굳건했던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업들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작년에 시작된 지출 감소가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홈디포는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를 이유로 연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Target과 Wal-Mart 역시 최근 매출이 지난 2월에 가장 좋았지만 막 지난 3월과 4월에 다시 약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실적 결과는 기초적인 생필품 구매를 위해 가구, 의류 및 전자제품 구매를 포기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목잡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보인다. 한 리서치 업체는 소비자들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소비 여력이 돌아오는데 향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적어도 향후 1-2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식료품 비용으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있고, 필수품 이외의 지출과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집계한 Survey에서 약 35%가량의 소비자들이 필수품만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는 작년 10월 대비 3%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집계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의 전주대비 감소폭이 202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부정청구로 인해 지난 몇 주간 통계 숫자가 부풀려진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감소세로 보여진다. 5월 둘째주의 청구건수는 전주대비 22,000건 줄어든 242,000건이라고 미국 노동부가 밝혀서 실업수당 청구는 적지 않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오랜 시간 몸담았던 월트 디즈니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간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디즈니 측은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자사 소유 호텔의 영업을 중단하고 캘리포니아주 근무직원 2천 명을 플로리다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디즈니 측은 재배치 계획을 밝혔던 2년 전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점차 험악해지는 양측 간의 갈등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앞서 디즈니는 공립학교에서의 젠더이슈 논의에 제한을 두는 플로리다주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직후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올란도에 위치한 디즈니 월드 내 지역 공공서비스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통제권을 주지사로 이관하는 법안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디즈니 측은 드샌티스 주지사의 움직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밥 아이거 디즈니 CEO는 당국자들이 기업과 발언의 자유에 친화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무엇보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의 젊은 대권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나름의 경쟁력 있는 맞수로 거론되는 드샌티스 주지사에게 향하는 디즈니의 행보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보인다. 

부디 바라건대 민간 혹은 행정부/의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혼연 일치하여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경제적 파행을 피해가는 것에 모든 이가 한마음으로 대처해 나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