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2023년을 지내면서

지난 10월 15일로 세금연장보고 마감일도 막 지난 이 즈음에 IRS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관련해서 이전 신청자들에게 신청을 취소하는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신청자들중에 해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추후에 IRS로부터 감사 등의 불이익이 수반 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지니, 부디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추천해본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통화정책이 작금의 경제를 뒤 흔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였다. 현재 주요 이슈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며 만약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있으면 금리를 또 다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고려해 연준은 금리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새로 발표되는 지표,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리스크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정책 강화 정도와 정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제약적으로 유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근래 장기 채권 금리 상승으로 빡빡해진 금융 여건이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채권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채권 금리 상승은 주된 원인으로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기인한 현상으로, 시장의 경제 판단과 재정적자 그리고 양적긴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더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주요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음도 간과 할수 없어 보인다.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자가 올 1월이후 최저치로 감소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여전히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10월 14일 마감 주간에 19만8000명에 그치며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상황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은 21만명이었으나 상당부분 줄어든것으로 발표되었다. 다만 연속적 수급 신청자는 10월 첫주 마감에 7월이후 최대를 경신해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9월 기존주택 매매가 전월대비 2% 위축되어서 연간으로 3백96만 건으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주택 모기지 이자 금리가 수십년래 최고 수준인 8% 대를  오르내리면서 잠재적 주택 구매자가 압박을 받고 과거에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거래절벽이 더욱 심해지고 주택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주택 매매가는 평균 39만4300달러로 전년대비 2.8% 올랐다. 특별히 이곳 북 텍사스는 전국 평균 수치를 한참 앞지르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부 제재조치를 중단했지만 그에 따른 향후 원유 공급 증가 기대보다 당장 중동 분쟁이 공급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국제유가(WTI)가 다시 배럴당 90달러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선거 실시를 약속으로 받아낸 미국 제재 중단 덕분에 일일 산유량을 약 20만 배럴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대략 25% 증산에 해당하여서 베네수엘라 원유공급이 얼마나 빨리 시장을 도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산 원유가는 미봉책에 불과 하다는것이 다른 일각의 의견이다. 적지 않은수의 전문가는 베네수엘라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증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동지역에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참전 확전 리스크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적극적으로 원유 부족분이나 공급 차질을 우려할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어 보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현재 목격하고 있는 유가 진정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첫 공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은 최대한 빨리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화의 중요성을 들고 나왔다. 나아가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한 무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에게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하였다. 

중국은 이번 충돌이 확대되거나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되고 또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가능한 한 속히 휴전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두 국가 방안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을 찾은 수낙 영국총리는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태는 긴 전쟁이 될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제 2023년도 두달 남직 남은 이때에 경제의 향방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더우기 중동에서 발발한 사태가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지역까지 확산 된다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포함해서 그야 말로 극단적인 사태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부디 각각의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2023년 남은 두달을 경제와 정치 등을 우려하면서 지내야 할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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