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미수령 코로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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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차세대들에게 인터넷 게임의 의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그오브레전드 (LoL ·롤) 월드 챔피언십 (월즈·롤드컵)으로 지칭되는 롤드컵이 지난주 우리 고국에서 열렸다고 한다.

지난 19일 서울에 위치한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에서 우리 고국의 T1 팀은 중국 웨이보 게이밍 (WBG)을 3-0으로 꺾는 기염을 토하고 월드 챔피언으로 등극했다고 한다.

이러한 롤드컵이 열린 같은 시각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를 응원하는 해당 스포츠 팬들로 마치 이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에 길거리 응원이 상기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쾌거를 이룬 롤드컵에서 우승한 T1 팀에게 축전을 보내 페이커를 포함한 5명의 선수를 축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롤드컵 우승으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다며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부언을 했다고 한다.

한편 경제는 국제유가가 재고 증가와 경기 부진 우려 속에 급락을 이어가 주요 지지선마저 무너진 상황이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 200일간의 평균을 뚫고 내려와 지난주 한때 5.9% 가까이 급락해 배럴당 72.16달러로 지난 7월 이후 최저점을 경신하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재고가 8월 이후 최대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실업수당 연속 수급 신청자 수가 지난 2년 동안 최대를 기록한 점도 경제성장 둔화를 시사하며 유가에 부담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지난주에 최근 산유 물량 증가세를 볼 때 시장이 이번 분기에 예상했던 것만큼 부족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OPEC이 지난주 수요 추세를 지적했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실업수당 연속 수급 신청자 수가 지난 11월 4일 마감 주간에 187만 명으로 지난 2년동안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여실해 보인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역시 11월 11일 마감 주간 23만1000명으로 8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각각 18만명에서 22만명 사이를 예상했었으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간 상태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나름 변동성이 높은 주간 지표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주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들을 감안하여 볼 때 대체로 미국의 노동시장, 물가 압력, 그리고 소비 지출이 상당 부분 냉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보인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 역시 자동차 노조 파업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0.7%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0.4%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신규 실업수당 신청 급증과 연속 수급 청구의 꾸준한 증가는 노동시장이 지속적인 약화를 뜻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실업률이 지난 10월 3.9%에서 11월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연준이 올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봐도 될듯하다.

이번 기고는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지급된 코로나 지원금을 혹시 수령하지 못했다면, 최근 발표된 IRS 정보를 토대로 미수령한 지원금에 대하여 논해본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 보고를 통해서 거론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각각 2020년과 2021년 세무 보고서에 Recovery Rebate Credit으로 구분되어서 수령하였다.

만약 2020년 혹은 그리고 2021년 세무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세무보고를 해서 이를 수령하기를 추천한다. 

이들 각각의 세무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4년 5월 17일과 2025년 4월 15일까지이다.  

Recovery Rebate Credit은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으로 Economic Impact Payments이다.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코비드 사태를 지내면서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다. IRS는 아직도 수령하지 않은 개인 혹은 가족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세무보고서를 작성해야만 수령이 가능하다. 

주지할 것은 혹시 소득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여서 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한 납세자도 세무보고서 작성은 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서 세무보고를 통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기 바란다.

 2020년도분 지원금은 아래의 납세자에게 수령된다.

• 2020년도에 미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2020년도에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은 납세자

• 소지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납세자 

 

2021년도분 지원금은 아래의 납세자에게 수령된다.

• 2021년도에 미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2021년도에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은 납세자

• 소지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납세자 

 

2020년도 지원금은 2020년에 사망한 납세자에게도 지급된다. 아울러 2021년도 지원금은 2021년에 사망한 납세자와 그 이후에 사망한 납세자에게도 지불된다. 만약 세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보고를 통해서 지원금을 수령하고 각각의 보고서 제출 기한은 아래와 같으므로 기한 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2020 Recovery Rebate Credit, file a tax return by May 17, 2024.

• 2021 Recovery Rebate Credit, file a tax return by April 15, 2025.

 

공인회계사 박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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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