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세무회계
0
2019.08.09 09:44
공인회계사 박운서
지난 주말 3-4일에 이곳 미국에서는 두차례의 총기 사고로 약 30명이 목숨을 잃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의 이번 총기 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살상한 증오범죄로 내년 중간 대선에서 선거를 치르는 현 행정부에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총기 난사 사고는 악마적인 공격이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명하는 행보를 택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총이 아니라 정신 질환과 증오가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해석하며 총기 소유 자체는 문제가 아닌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엘파소에서의 난사 사건은 백인 우월주의자의 소행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며, 민주 공화 양당은 강력한 신원 조회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을 통해 필요한 이민 개혁과 연계됨을 암시 하면서 더욱 견고한 이민법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바다 건너 고국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불사하고 있고,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 조차 불문명한 기 싸움을 서로가 벌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일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는가에 관하여 이번 기고를 해보려 한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양비론 이고, 이는 각각의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의 신뢰를 저버렸다는게 미국 행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상당한 시간동안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중재까지 무시하고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강행함에 따라, 이전처럼 일본에 호의적인 시각만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에게 서로의 신뢰를 훼손한 양국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피력 하였고, 이는 곧 두 나라 모두 반성하라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두 나라중 한 나라의 편만 들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나름의 적극 중재를 고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는 한일 경제갈등이 안보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미국은 크게 3가지를 우려한다.
첫째, 한미간 북핵 공조의 붕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정책 중 하나인 북한 비핵화에 한일간의 협력의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즉 한일 공조 붕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현 행정부의 노력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다. 최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것이 의미 있는지” 라며 파기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 근래 북한의 계속되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켜보면서 미국 입장에선 한일 양국의 북한 관련 군사정보 공유가 더욱 절실한 입장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 영토까지는 못미치지만 한국과 일본내 미군기지는 사정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 태평양전략 수행 차질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해서 동북아 해역에서 한미일 군사 공조가 필수이다. 이에 미국은 한미동맹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 강조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태의 악화를 우려해서 일본에게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보류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의 한국내 자산 처분을 유예하라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한일 외교수장과 만났지만 일본의 태도에는 별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일각의 미 행정부에서는 이번 폼페이오의 제안을 일본이 뿌리치며 미국의 시각이 일본에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기 시작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물론 미 주요 매체도 일본을 가해자로 그리고 한국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베 총리를 상대로 한일 갈등 해결을 요구할지 여부다. 더우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미국내 기업들에게 타격이 가시화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한미일 세나라의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SNS의 포퓰리즘을 틈 탄 슈퍼맨 신드럼이 확산 되면서 슈퍼맨을 모방하는 정치지도자로 극단적인 독선과 고집으로 인하여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부디 그들의 뛰어난 영향력으로 현재 눈앞에 보이는 나름의 이익 추구보다는 보다 넓은 시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진정한 통찰력을 갖추기를 바라는것은 비록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마지 않는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지난 주말 3-4일에 이곳 미국에서는 두차례의 총기 사고로 약 30명이 목숨을 잃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텍사스주 엘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의 이번 총기 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살상한 증오범죄로 내년 중간 대선에서 선거를 치르는 현 행정부에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번 총기 난사 사고는 악마적인 공격이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명하는 행보를 택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총이 아니라 정신 질환과 증오가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해석하며 총기 소유 자체는 문제가 아닌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엘파소에서의 난사 사건은 백인 우월주의자의 소행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며, 민주 공화 양당은 강력한 신원 조회 방안을 마련해서 입법을 통해 필요한 이민 개혁과 연계됨을 암시 하면서 더욱 견고한 이민법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바다 건너 고국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불사하고 있고,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 조차 불문명한 기 싸움을 서로가 벌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일 경제전쟁에서 미국은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는가에 관하여 이번 기고를 해보려 한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양비론 이고, 이는 각각의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의 신뢰를 저버렸다는게 미국 행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상당한 시간동안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중재까지 무시하고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강행함에 따라, 이전처럼 일본에 호의적인 시각만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에게 서로의 신뢰를 훼손한 양국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피력 하였고, 이는 곧 두 나라 모두 반성하라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두 나라중 한 나라의 편만 들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나름의 적극 중재를 고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는 한일 경제갈등이 안보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미국은 크게 3가지를 우려한다.
첫째, 한미간 북핵 공조의 붕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정책 중 하나인 북한 비핵화에 한일간의 협력의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즉 한일 공조 붕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현 행정부의 노력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다. 최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것이 의미 있는지” 라며 파기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 근래 북한의 계속되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켜보면서 미국 입장에선 한일 양국의 북한 관련 군사정보 공유가 더욱 절실한 입장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 영토까지는 못미치지만 한국과 일본내 미군기지는 사정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 태평양전략 수행 차질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해서 동북아 해역에서 한미일 군사 공조가 필수이다. 이에 미국은 한미동맹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축(Linchpin)으로 강조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태의 악화를 우려해서 일본에게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보류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의 한국내 자산 처분을 유예하라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한일 외교수장과 만났지만 일본의 태도에는 별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일각의 미 행정부에서는 이번 폼페이오의 제안을 일본이 뿌리치며 미국의 시각이 일본에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기 시작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물론 미 주요 매체도 일본을 가해자로 그리고 한국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베 총리를 상대로 한일 갈등 해결을 요구할지 여부다. 더우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미국내 기업들에게 타격이 가시화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한미일 세나라의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SNS의 포퓰리즘을 틈 탄 슈퍼맨 신드럼이 확산 되면서 슈퍼맨을 모방하는 정치지도자로 극단적인 독선과 고집으로 인하여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부디 그들의 뛰어난 영향력으로 현재 눈앞에 보이는 나름의 이익 추구보다는 보다 넓은 시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진정한 통찰력을 갖추기를 바라는것은 비록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마지 않는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Comments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