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과 운전규정 위반

자동차 보험료가 운전규정 위반 티켓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미 상식수준이 되었다. 규정위반 티켓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3-5년간 티켓 받은 기록으로 인해 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실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규정위반 티켓은 운전자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음직한 경험이다. 이번에는 교통위반 티켓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찰이 제시하는 티켓에 싸인해주지 않으면 티켓이 무효가 되는가?

티켓에 싸인하는 것이 곧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싸인은 단지 티켓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원출두를 약속하는 것이다.

티켓에 싸인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법원에 가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티켓에 싸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별 유익이 없다. 티켓에 싸인하지 않거나 억울한 김에 티켓을 바로 버렸다고 해도 티켓은 유효하다.

2. 티켓을 발부한 경찰관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자동 기각되는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판사는 경찰관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케이스를 기각한다. 그 이유는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질문할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경찰관이 출두할 수 있는 날에 재판 일정을 잡으며, 판사는 경찰관이 참석치 않을 경우 관련자 모두가 참석하도록 다시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그것은 지역별, 법원, 판사, 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판사는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서 직장을 쉬는 피고인의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출두하지 않으면 기각시킨다.

3. 경찰이 티켓에 잘못 기록한 내용이 있으면 케이스가 취하되는가?

티켓에 잘못 기재된 숫자나 이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충 넘어가지만 운전자의 ID, 운전방향, 티켓을 받은 장소, 차량정보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실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즉 운전자, 장소, 위반 내용등에 대한 경찰의 실수나 차량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지게 된다.

4. 흰색보다 빨간색 자동차가 티켓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색이론과 색이 미치는 영향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웹사이트인 Color Matters에 의하면 빨간색 차의 운전자가 티켓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빨간색 차가 더 많은 티켓을 발부 받는다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두드러진 색깔이 경찰관이나 일반 사람의 주의를 더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빨간색 차가 실제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

5. 다른 주에서 티켓을 받은 경우 거주하는 주에서 그것을 알 수 없는가?

주별로 비거주인의 교통법규 위반을 해당주에 서로 통보해주는 협약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타주에서 티켓을 받더라도 거주지 주정부로 교통위반 보고서가 전송된다. 물론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수의 주가 있기는 하다.

또한, 심각한 교통위반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의 정보를 담은 데이타 베이스도 있어서 심각한 위반에 대한 정보를 각 주정부들이 서로 제공하며, 이런 데이타 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주에서 면허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6. 경찰에게 티켓을 면제하도록 관용을 빌면 빠져 나올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찰관은 용서를 비는 것에 관심이 없다. 경찰관이 차를 세웠으면, 이미 당신을 법규 위반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다. 훗날 법원에서 티켓에 항의할 많은 방법이 있다. 당신이 왜 속도 위반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속도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경찰관이 이 설명을 기록해놓았다면, 이 설명서가 법원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경찰관이 왜 차를 세웠는지 아느냐고 물을 때마다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7. 자동차에 레이다 감지기를 설치하면 경찰에게 잡힐 일이 거의 없는가?

레이다 감지기는 운전자에게 경찰에 걸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더욱이 상습적인 속도위반 운전자는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기 쉽다.

그러므로 버지니아와 워싱턴 디씨에서는 레이다 감지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레이다 감지기 사용자들은 경찰이 속도 감시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자신들도 이에 맞서 더 새로운 기능의 감지기를 추구한다. 

현재는 많은 경찰관들이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주에서는 운전자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 전자 교란기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8. 보험회사는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티켓을 동일수준으로 간주하는가?

대부분의 보험 회사는 주차위반 티켓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차위반 티켓은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정비 스티커, 자동차 세금납부 스티커 등을 기간 내에 재 발급받지 못해서 받은 교통위반 티켓도 벌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