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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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노도와 같은 광풍이다. 

이번 월요일 전국적으로 달라스 시간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식당 재활기금-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신청에 대한 총평이다. 

주무기관인 연방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시작 며칠 전부터 빨리 신청하라는 독려 메시지가 지나쳐 달라스 시간 11시 정각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신청하라는 메시지를 이메일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 선전해왔다.

신청서에 마지막으로 사인하기 전에 본인인증을 위해 5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20년 전에 소유했던 자동차 모델부터 15년 전 살았던 도시의 카운티가 어디인지 등을 묻는 난도 높은 질문들 때문에 본인인증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 SBA의 문의전화는 하루종일 불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는 SBA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당일 오후부터는 ‘본인인증’이 없어져 한결 수월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타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당 재활기금’은 파격적이다. 

식당이 이익이 났건 손해가 났건 2020년 매출이 Covid-19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하여 감소했다면 그 차이만큼 연방 정부가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다.

몇 천불부터 백만불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 한마디로 로토(복권)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다. 

로토 당첨금이 수천만 불로 올라가면 티켓을 파는 가계마다 로토를 구입하려고 긴 줄을 서는 것을 종종 보아왔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는 컴퓨터 앞에서 달라스 시간 11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느 로토의 장사진보다 더 길었을 거라 예상한다.

로토보다 이것이 더욱 더 좋은 것은 로토는 당첨되면 거의 당첨금의 반을 세금으로 뜯기지만, 이 공짜돈은 세금보고 할때 소득으로 간주 안 해서 세금을 안 낼 뿐 아니라 이것을 사업에 필요한 용도에 쓴다면 합법적인 사업경비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2-3배는 더 값어치가 있는 이유다.   

 

명칭에 ‘Restaurant’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술집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대중에게 음식을 파는 부분이 전체 매출의 33% 이상만 되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모텔이나 예식장 같은 경우도 음식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33%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는 도넛가게이나 베이글 가게도 당연히 신청자격이 된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떨어지거나 음식점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자격이 되지만 자금이 28.6Billion 달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8.6Billion 달러가 많은 것 같지만 한 장 소당 500만 달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1일 동안의 여자나 소수민족을 위한 특별 신청기간이 끝나면 이 기금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후 기금을 받기까지는 14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면 은행에 입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금은 앞으로 2년 동안에(2023년 3월 11일) 걸쳐 렌트나 종업원 급여, 전기, 물값, 보수비, 음식 재료비 등이나 보통 소요되는 운영비 등에 쓰면 되는데 만약 2023년 3월 11일까지 다 못 썼을 경우에는 남은 기금은 반납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받은 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SBA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올해 내에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2021년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작년에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부터 시작하여 재난 융자인 EIDL, 종업원 보조 프로그램인 Employee Retention Credit에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까지 행정부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다.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풀었다면 그 나라는 이미 부도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역사적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공이다. 

급기야는 지난 월요일 자넷 엘렌 재무부 장관은 달아오르는 경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

그 한마디에 다음날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한 해 움츠렸던 중단기 계획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며 도약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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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