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대통령의 세무보고

지난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고국 정치권의 표현이 극과극을 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빈 수레와 외교참사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깎아내렸다.
특히 기업들이 44조원을 투자하고도 얻어낸 구체적 성과는 대한민국 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지원 뿐이라는 점에 공세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기업들이 어렵게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약속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정책위 의장은 백신 스와프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초의 노마스크 회담이어서 더욱 좋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마스크 착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더우기 대한민국 국군의 백신을 우리 힘으로 못 맞히고, 미국의 지원으로 맞히는 것을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견이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 행정부의 발표는 대단한 성과라고 자화자찬과 자기만족으로 정신승리를 추구하고 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되씹어봐야 할 것 같다.
모더나 백신의 한국 내 위탁생산도 포장 하청인지를 직시하는 것이 절실하고, 백신 파트너십과 함께 여권과 행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과로 내세운 북핵 해법 역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사뭇 다르게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천문학적인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실익에 고무돼 보인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가 그리 큰 뉴스가 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기자의 첫 질문이 한미 양국과는 관련 없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문제였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번 기고는 회담을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미국의 실익은 제대로 대변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2020년도분 세무보고에 관해 논해보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소득은 $607,336로 이전년도 보다 상당한 감소를 보고했다. 아마도 대선을 준비하면서 소득보다는 대권출마에 관한 일들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을 근거로 연방 소득세 $157,414를 납부했고, 이는 실효 소득세율 25.9%를 기록한다.
추가로 델라웨어 주세 $28,794와 버지니아 주세 $433까지 소득대비 총 30%를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1,695,225 소득을 보고했다. 부통령의 배우자가 속한 로펌의 파트너로서 상당한 금액이다. 세금 총액은 $621,893로 약 36.7% 세율로 납세했다.
백악관의 관례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세무보고서를 공개했고, 이는 그가 공직자로 재직하는 지난 23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공개한 것으로 이어진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무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재차원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IRS의 감사 진행 중 세무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IRS는 감사와 차별해 개인소득세 보고 공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소득 중 $260,000는 사설연금 수령이고, 부부 합산해서 $45,836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했다.
상당부분의 소득은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의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의 수입으로 보고됐다.
대통령 부부는 $30,704의 자선단체 기부금을 지불했다. 고인이 된 아들의 파운데이션, 푸드뱅크, 소방관 관련 자선단체까지 포함한 기부금을 납부했다.
부부의 이름으로 약 $1,780,000 은행예금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초반의 $3,200,000 보다는 다소 감소한 액수다.
뮤츄얼 펀드로 $26,000-215,000 소유하고 있으나 부채도 $280,000-$600,000 있다. 2013년도에 구입한 델라웨어 주의 주택담보대출은 3.375% 이자로 30년에 걸쳐 상환하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출판 인세와 강연료 수입을 S Corporation을 통해 인식한 것에 대해 언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상당한 절세를 했고, 그 절세의 금액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서 약 $500,000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탈법은 아니고 적절한 사전준비와 세무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부부와 흡사하게 2020년 해리스 부통령 부부의 소득도 큰 감소를 보였다. 2019년 소득 $3,018,127에 세금납부 $1,185,628와 비교된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부부의 자산은 $3,000,000에서 $7,000,000에 육박한다. 그 중 상당한 금액의 투자는 밴가드의 밸류 인덱스 펀드와 그로우드 인덱스 익스체인지 트래드 펀드다.
그 밖에도 배우자가 몇 로펌에서 파트너로 지낸 경력으로 각각의 로펌으로부터 캐피탈 어카운트를 소유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부부는 약 $27,000의 자선단체 기부금을 지불했다. 대부분이 본인들이 나온 대학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분하지만 국익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과 본인의 세무보고 뿐 아니라 본인 소유 자산과 부채를 통틀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추종자들에게만 매진하는 모습과 본인의 세무보고서 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필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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