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전자화폐

드디어 바다 건너 고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모두 주지하는대로 초박빙의 선거였고, 야당이 주장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표차이는 역대 최소인 약 0.7%로 24만여표로 승부가 갈렸다. 무효표가 30만표에 달한다니 승리한 쪽은 가슴을 쓰다듬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었고 정치신인이지만 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약속한 보수당 후보의 승리로 봐야 할것 같다. 

하지만 선거과정은 부끄럽게도 그야말로 거친 망언과 불공정한 진흙탕 싸움을 치른 대선으로 기억될 것 같다. 

국회의석 172석을 보유한 현 정부 여당이 지난 5년간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정권교체가 화두로 오르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현 집권여당은 반성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이제는 지난날을 탓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심해야 하는 때다. 부디 협치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정부를 멀리서나마 간절하게 기대해본다. 

이번 기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자화폐 관련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을 다루어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에게 전자화폐,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것에 대한 정책을 위한 틀을 만들라고 주문하였다. 전자화폐 관련해서 처음으로 행정명령으로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화폐 거래를 주도하는 회사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처음 시도는 지난해 10월에 6개의 현안을 거론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미국 보호, 글로벌 재무시장의 안정성, 불법거래 방지, 책임있는 혁신, 올바른 재무,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그동안에 전자화폐 관련한 불분명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도 전자화폐 업무를 전담할 부서 설치도 계획한다고 한다. 

바라건대 전자화폐로 인한 상거래에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전자화폐를 소지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바란다. 

현재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나름대로 전자화폐 관련한 정책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전자화폐는 각 나라들이 보유한 기존의 화폐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 경제재제 중 글로벌 은행거래에서 제외한 문제(SWIFT)와 캐나다 정부가 주도한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은행거래에 제한을 두게 한 문제 등은 분명 새로운 화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될 것 같다.     

미국은 현재 약 4,000만명(인구의 약 16%)이 전자화폐에 투자했거나 혹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부의 고민은 과거에 전자화폐가 상당부분 범죄에 동원되었음을 주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전자화폐가 미칠 영향도 좌시할 수 없을 것 같다. 러시아가 현재 취해진 경제제재에 전자화폐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우려하게 된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38,000을 상회하고 있다. 2021년 11월 중에 $67,000까지 기록한 것에 대비하면 약 2 달러 가깝게 내린 상태다. 

여전히 전자화폐 추종자들은 범죄에 이용되는것은 미약한 것으로 알고 돈세탁에 이용 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화폐로 돈세탁을 하는 것 못지 않게 돈의 경로추적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전자화폐의 장점을 함부로 거론하는것은 조심스럽다. 혹자는 인플레이션에 덜 민감함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던 아직까지는 정부의 규정에서 벗어난 자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부는 이제 정책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전부터 IRS에 개인 세무보고시, 전자화폐 소지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디 새로운 정책이 지금까지 전자화폐에 대한 선입견 등을 해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 살게 되는 느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지 싶다. 

특별히 적지 않은 수의 차세대 주자인 젊은 사람들이 전자화폐 소유에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어 보인다.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어서 바람직한 전자화폐 역할을 기대해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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