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중 세무감사 위험이 높은 쪽은?

장보기가 겁나는 요즘이다. 장보기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신발 다음으로 중요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겁나는 현실이다.  

그나마 텍사스는 가솔린 가격이 다른주와 비교해서 아직까지는 낮다.  

LA는 평균 개스값이 갤론당 7-8 달러씩 한다고하니 LA물가와 비교하면 텍사스에 거주하는것도 그렇게 나쁜일은 아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지만 회사마다 직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주식 시장의 폭락과 더불어 많은 대형 회사에서 대량으로 직원들을 해고 한다는 뉴스가 있지만 인력난이 해소된 건 아닌 것 같다.  

인력난은 연방 국세청인 IRS도 마찬가지다. IRS는 지난 3월, 1만 명을 고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고용된 수는 극히 소수라고 알려졌다. 

지금 IRS의 직원 수는 1973년도의 직원 수와 같다고 하니 얼마나 인력난이심할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IRS는 지난 해의 세금보고중 2백만 건이나 처리를 못하고 있다. IRS의 인력난은 세금보고서 처리 지연뿐만 아니라 세무 감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IRS의 세무감사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많이 걸리까?”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 했을 질문인데 답은 부자들이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일년에 5백만불 이상 버는 고소득자 들에 대한 감사는 2010년까지 16%였다. 즉, 일년에 5백만불 이상 버는 사람 6명 중에 1명은 세무 감사를 받았다는 뜻이다.  

IRS의 세무 감사는 누구나 두려워한다. 작년에 현지 미국인의 IRS감사를 대행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에는 감사가 대부분 대면이 아닌 전화로 이루워졌다.  

IRS 직원과 전화 인터뷰가 시작되자 백인 남자는 모국어인 영어를 더듬기시작해 필자가 통역을 해주면서 겨우 마쳤던 기억이 난다.  

그는 영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보다 더 떨고 두려워했다. 

한편 이같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감사가 IRS의 예산부족으로 2019년에는 2%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은 레이건 전 행정부 이래 미 의회에서 꾸준히 IRS의 예산을 깍은 것도 한 몫 한다. 이 문제가 지금 워싱턴D.C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2011년~ 2013년 2,450억 달러(245 Billion)가 탈세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IRS의 예산을 800억 달러(80 Billion)를 증액시켜 노화된 장비와 실력 있는 감사관들을 고용해 탈세자들을 색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화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세금보고서를 찿으러 와서 세금을 천불, 이천불 깍아 달라고 하고 안된다고 하면 수임료도 지불하지 않고 가는 이들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든 IRS가 세무감사를 할 확률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데는 IRS의 책임도 크다. 전체적인 세무감사율은 2010년에는 1%였는데 2019년에는 0.2%로 낮아졌다.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9년인데 펜데믹과 인력부족을 격었던 2020년 세금보고서 세무 감사율은 2019년보다도 더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 IRS는 최우선 과제는 지난 회계년도 세금보고서 처리다.  

팬데믹이 끝나 엔데믹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IRS직원은 자택 근무를 하고 있다.

작년에 수정보고를 한 것이 지금 처리되는 것을 보면 IRS가 정상 업무를 볼 수 있기까지는 최소 1년은 더 기다려야할 것 같다.  

한편 IRS의 인력 부족으로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하는 세무 감사 같은 것은 줄어들었지만 사람 손이 필요 없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숨겨진 소득을 알아내는 네트워킹 기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비즈스에 주로 사용하는 S Corporation이나 파트너쉽 같은 회사의 투자된 금액과 지금까지의 이익/손해를 나타내는 ‘기초원가’ 에 대한 정보도 2021년도 세금 보고부터는 Form 7203을 작성하도록 바뀌었다.  

당장의 세무감사는 확실히 줄었지만 앞으로 인력이 보충되면 광범위하게 실시될 세무 감사에대한 자료들을 컴튜터의 힘을 빌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IRS의 통계에 따르면 세금보고를 하는 미국인들이 감사위험이나 IRS에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낄 때 세금보고를 덜 속인다.  

세상사 모든일에는 주기가 있기 마련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