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2022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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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마감하는 시점이 가까운 즈음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달에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서 세계 각국 경제수장들이 1980년대 초 이래 가장 강력한 연준의 긴축에 따른 달러 초강세와 금융 불안 파장을 이유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제롬 파월은 보다 점진적인 긴축 경로를 놓고 찬반 양론 질문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연준의 향방이 세계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준의 관심은 미국의 물가 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할것이고,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견고한 고용과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 다음달 FOMC에서 4번연속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2008년의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 중단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금융시장 변동성을 유의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2020년 팬데믹 초기보다는 2018년 12월에 단행된 양적긴축에 경제가 초조해 했던 모습과 더 비슷하다고 봐야 할것 같다.

한 때 생명보험사, 외국 정부, 그리고 시중은행에 이르기까지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줄을 섰지만 요사이 대부분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연준의 예상도 양적긴축에 나서면서 올해 초까지 2년만에 두 배 넘게 늘어 8조 달러를 상회했던 채권시장이 현 속도라면 2025년 중반까지 6조 달러로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다. 

이처럼 꾸준히 미국채를 사들였던 대규모 매수 주체들이 방향을 바꿔가며 매도로 돌아섰던 과거와 달리 갑자기 한꺼번에 시장을 빠져나갈 경우 당연히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최근 전례 없는 변동성과 유동성 악화, 입찰 부진 등에 시달리며 지난 197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 국채시장이 최악의 연간 성적을 향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것 같다. 

바다 건너 한반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 부대, 장거리 포병부대, 그리고 공군 비행대의 훈련을 지도 순찰하면서 필요시 상응한 모든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력히 실행할 것이라고 한다. 김정은에 따르면 북한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핵전투 무력으로 북한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 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를 포함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나, 협조가 절실한 제 1 야당 대표가 친일 프레임을 앞세우며 대북 억제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하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을 대대적으로 폭격한 뒤 추가 미사일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자국 영토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가 계속될 경우 러시아는 그 위협에 상응하는 정도로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 하고 나섰다. 거의 8개월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새로운 확전 국면에 접어든 모습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맹비난하며 새로운 제재조치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친러시아 해킹 그룹이 일부 미국 공항 웹사이트를 일시 마비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독일은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공동 채권 발행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 선회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에 미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최종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소위 증명되지 않은 기업 목록에 무려 31개 중국계 기업을 추가 하였다. 이는 중국이 기업을 통해 미국 기술을 빼돌려 자국 군사력 및 감시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연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당 리스트에 지정된 기업은 자사 제품이 어디로 가는지 증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들 기업에 미국 기술을 제공하는 해당자는 해당 제품의 사용과 관련해 추가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몇 종류의 반도체가 수출이 제한되고, 중국 기업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중국 당국과 국영언론은 지난주 강력한 비판과 함께 경제적 영향을 경고하면서 잠재적 보복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공식적인 경제 전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더이상 화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 

2022년을 마감하는 이즈음의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독자 여러분은 부디 허리끈 조여 매고 전반적인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지혜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때이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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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칼럼
칼럼니스트 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 공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