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정부, 경찰 예산 삭감 저지 입법안 ‘후폭풍’

텍사스 주 정부가 지역 정부들의 경찰 예산 삭감 움직임을 저지하는 입법안을 공개하자 어스틴 시 지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화)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와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 및 드니스 보넨(Dennis Bonnen) 주 하원의장이 포트워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산세 동결을 골자로 하는 경찰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새 입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어스틴 시의 경우 해당 입법안 공개가 있기 일주일 전 시의회에서 어스틴 경찰국 예산을 1억 5000만달러 삭감할 것이라는 소식이 공표됐다.
삭감 계획에 따르면 경찰국 총 예산이 애초 편성된 4억 3400만달러에서 줄어든 약 2억 9000만달러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애봇 주지사 등 주 정부 지도부의 새 입법안으로 어스틴의 경찰 예산 삭감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스티브 아들러(Steve Adler) 어스틴 시장과 그렉 카사르(Greg Casar) 어스틴 시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애봇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카사르 시의원은 공개 성명을 통해 애봇 주지사를 포함한 텍사스 주 정부의 백인 지도부가 인종 차별운동인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를 매도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봇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조지 플로이드법(George Floyd Act) 지지 입장을 피력할 수 있었지만 만 명의 코로나 19 희생자 소식에 대한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불안감만을 조장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에 실패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장 필요한 이들이 누리지도 못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적절한 보호 조치와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학교 재개를 강행해 교사와 자녀가 있는 가정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경제 구조 지원 제공을 위한 주 의회 특별 회기 소집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예산 수호 입법안에 대해선 지난 주 회기 때 애봇 주지사가 경찰 예산을 4% 삭감할 것을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 예산 삭감이 해답이 될 순 없다”는 애봇 주지사의 바뀐 입장을 맹공격했다.
이어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스틴 주민들이 요구한 주장은 공공 안전 문제 관리를 위한 경찰에 대한 과잉 의존을 줄이고 대신 가정폭력 보호소와 정신 보건 초기대응요원 등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며 “그것이 바로 시의회가 한 일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아들러 시장도 지난 주 어스틴 시의회가 어스틴 경찰국 예산 편성안을 3개 부분(three buckets)으로 구분해 개정한 시의회 조치를 밝히며 주 정부의 경찰 예산 삭감 저지안을 반대했다.
정리 신한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