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녀 , CARES Act 기금 갈취 공모 혐의로 법정 기소 … 일반인들 신원 도용

코로나 19 위기 상황을 틈타 연방 긴급부양책(CARES Act) 기금을 갈취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신원을 도용한 이스트 텍사스(East Texas) 거주 남녀 커플이 기소됐다.
지난 19일(수) 스물 네 살의 동갑내기인 달턴 브루어(Dalton Brewer)와 에밀리 펜턴(Emilee Fenton)이 개인정보 불법 전송과 소지 및 도용을 공모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 재판에서 기소 확정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커플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과 소시얼 번호, 생년월일 등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정보 보조금 갈취와 신원 도용, 전신 송금, 우편 절도 및 개인정보 불법 사용 또는 소지 범죄에 악용했다.
펜턴은 정부 보조금 갈취와 타인의 신원을 도용한 2종류의 Economic Impact Payments 사취를 위해 악의적으로 신원을 도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기소 사례와 관련해 스티븐 J. 콕스(Stephen J. Cox) 연방 검사는 “세금환급금 사취행각을 일삼던 사기범들이 최근엔 연방 정부 재정 지원금 EIPs 갈취에 몰두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당국의 최우선 현안인 코로나 19 대유행 관련 사기 및 범죄 퇴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법 당국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재의 보건 위기를 노린 범죄 행각을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트 텍사스 커플의 사기 행각 수사에 공조한 포트워스 연방 우편 조사국의 케티 라르코(Ketty Larco) 부국장은 코로나 19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이 같은 사기 범죄로 피해까지 입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공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방 세무국 TIGTA의 J. 러셀 조지(J. Russell George) 책임자도 이번 사기 범죄 수사를 위해 연방 국세청 IRS의 범죄수사국과 연방 우편 검사국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TIGTA와 사법 당국은 CARES Act에 근거한 EIPs 지원금을 갈취하는 자들에 대한 추적 적발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달라스 IRS 범죄수사부의 마커스 헨더슨(Marcus Henderson) 부책임자 대행은 일반 시민 납세자들을 손쉬운 타겟으로 삼아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기 행각 추적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번 사기 사건이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EIPs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기울인 전력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여러 연방 기관들의 공조 수사로 사기 행각 덜미가 잡혀 기소된 브루어와 펜턴 커플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