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WE, 장애인과 성소수자 차별 규정 법제화

“공식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반발확산 

텍사스주 사회복지사 관리감독 기구가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는 법안 개정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Texas State Board of Social Work Examiners(SBSWE)가 장애나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는 그랙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SBSWE가 지난 12일(월) 텍사스 행동 보건 이사회 BHEC와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장애와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 기준을 비차별 규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가 “이같은 결정이 사회 각계의 의견과 조언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주지사의 권고만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NASW의 윌 프란시스(Will Francis) 협회장은 “믿기 힘든 실망스런 결정”이라며 공개 논의 자리에서 SBSWE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애봇 주지사는 “SBSWE의 비차별 규칙 개정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규율 단속의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텍사스 주의 직업 규정(Occupations Code)에 따른 규칙을 단순히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원회가 의회를 통과한 성문법에 근거해 규칙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프란시스 협회장은 “장애인들이 연방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SBSWE의 이번 결정으로 그들이 공식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임에 분명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주지사가 장애인들을 아무 근거 없이 차별의 위험 속으로 내몰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5일(목)엔 Equality Texas와 Transgender Education Network of Texas 및 Texas Freedom Network (TFN)등 반차별 옹호 그룹 7곳이 SBSWE의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TFN의 캐씨 밀러(Kathy Miller) 회장은 “차별을 옹호하는 그룹의 차별 조항 통과 노력은 실현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애봇 주지사가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행정적으로 밀어 부쳐 의도한 대로 통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동 보건 이사회 (BHC)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젠더(gender)와 성 정체성에 관련된 주제들이 다시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애인 보호에 대한 재논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 신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