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바이든 승리’ 4개 주(州) 대선 무효 소송 제기

공화당 강세 17개주(州) 동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대통령 위한 변호 동의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법무 장관이 지난 8일(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경합주 4곳을 상대로 대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텍사스 주 정부는 팩스턴 주 검찰총장 명의로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주 법무 장관은 소장을 통해 “이들 4개주는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 투표를 늘렸다”면서 “대선 결과가 왜곡된 만큼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인 9일(수), 다른 17개 주(州) 정부도 잇따라 "소송 동참"을 선언했다. 

텍사스에 지지를 표하며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유타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州)이다.

원고 측은 “피소된 4개 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우편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고 진술했다. 즉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미국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트윗을 통해 “우리는 텍사스를 포함한 많은 주 정부들이 제기한 이번 사건에 개입할 것, 이것이 큰 한방(big one)! 우리 나라는 승리가 필요하다”라며 환영했다.

반면 이번 텍사스 주의 제소에 4개 주들은 대선 결과를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수십 개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연방 법무 장관인 윌리엄 바 장관도 지난주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의 증거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조던 푹스 조지아주 국무부 부장관은 "텍사스 주의 주장은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가? 연방 대법원 최후의 결정 주목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이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의 2019년 우편투표 확대가 주 법상 불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복수의 매체들은 연방 대법원 대법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대법관 누구도 이번 기각에 뚜렷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텍사스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은 4개 주 정부(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측에 "10일 오후 3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 주의 도전을 당장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측에게 희미한 희망을 주었지만, 사실 이후 주 선거 절차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이 선거 조작이나 도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여전히 찾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막기 위한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텍사스가 소송을 주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간접 선거' 형식을 띠며, 선거인단 선출은 각 주 정부 관할이다. 하지만 주 정부 간 분쟁에는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만약 연방 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하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한다.

50개 주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 4개 주 선거인단 수는 총 62명으로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이들 4개 지역의 62표가 무효로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선거인단 과반수 270석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이 경우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대통령의 경우 연방 하원에서 50개 주의 대표 1명씩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과반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연방 하원은 현재 민주당 233명, 공화당 19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로 다수를 점한 당이 1표씩 가질 경우 공화당 표가 더 많다.

한편 이번 텍사스 주정부의 소송에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들은 약간 다른 태도를 보였다.

2002년, 주 법무장관으로도 활동했던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 의원은 “텍사스처럼 위대한 주가 왜 다른 주들의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나? 한 주(州)가 다른 주의 선거방식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신하고, 흥미로운 견해지만 납득할 수는 없다”고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애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만약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밤, 크루즈 의원에게 이같이 요청했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루즈 현 상원의원은 2012년 당선되기 전 텍사스 주의 항소심 수석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텍사스 주 정부가 제기한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되려면 5명의 재판관들이 동의해야 한다.

SMU의 데드맨 법학전문대학원(Dedman School of Law )의 헌법 전문가인 데일 카펜터(Dale Carpenter)는 “보통 한 주가 다른 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연방 대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지만,이 소송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법적 소송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서와 훨씬 비슷하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신호처럼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