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경기부양책, 트럼프의 선택

실업수당 지급을 둘러싼 민주 VS 백악관  치열한 수싸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협상이 타결이 될 듯, 안될 듯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4일(월) 트럼프 행정부와 여야가 협상 중인 제 5차 경기부양책에 대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부양책에 합의하면 그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부와 민주당이 합의를 이룬다면, 주 600달러의 실업 급여안도 수용하겠다”라고 밝혀 긍정적인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듯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화당의 입장은 사실상 협상권을 백악관에 위임한 것으로, 이후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이 양보없이 격렬한 협상안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맥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지난 5일(화), 휴회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는 이날  “우리는 다음주에도 틀림없이 의사당에 있을 것이다. 그 뒤의 상황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연방 의회는 7일 이후 한달간 여름 휴회에 들어가야 되지만, 추가 경기 부양안 실행이 늦어질 수록 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국민들의 고충을 의회가 외면하고 여름 휴가를 가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압박에 이를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늦어져 오는 9월 새 회기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면 11월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양당 모두에게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미국민과 언론들의 촉각은 이들이 언제? 어떻게? 경기부양책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인지 쏠려 있다.

▶ D-day는 7일(금)? … 트럼프 대통령,  “합의 안되면 행정 명령 고려 중”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6일(목), 이번 제 5차 경기부양안이 7일(금) 타결돼 다음 주중으로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재 백악관과 민주당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연방 실업급여’이다.

4일(화) 월스트릿, CNBC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연방 실업급여와 관련해 지급 기한을 당초 공화당이 주장한 2개월이 아닌,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제공하는 방안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액 부분에서 합의점을 결국 도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연방 실업급여를 12월 15일까지 주당 4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연방 실업급여가 주당 600달러가 아니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에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는데,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펠로시 의장의 말을 인용해 “터널의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터널이 얼마나 길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전하며,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전망했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양측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서로 양보를 했지만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도 큰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주말까지 계속 만나서 협상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자 구제’ 및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 검토 발언은 차기 부양안 협상의 결론이 조속한 시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 5차 경기부양안을 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펼치는 밑그림은?

이번 추가 경기부양책은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타계함과 동시에 오는 11월 대선(大選)의 표심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기 경기 부양책의 여러 안건들 중에 백악관과 민주당이 혈전(血戰)을 벌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업급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연방정부의 실업급여가 사상 최악의 대량실업 사태에서도 노동자들의 빈곤을 막고 경제를 그나마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셧다운으로 실업률이 치솟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급격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연쇄적인 경제 파탄을 피할 수 있었던 데에 대규모 긴급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공통된 해석이다.

특히 실직자들이 월세, 차량 대출금, 전기세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경제의 기초순환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업급여의 실효성을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경제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제한적인 활동이 예상된다며 여전히 고실업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업 급여를 통한 실직자 구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연방 차원의 최저 임금이 너무 낮다고 문제 제기를 해온 민주당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업급여가 임금보다 높으면 실업을 유도한다는 이론은 정상적인 시기에는 맞겠지만, 현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표심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화당 역시 현재의 고실업률을 잡지 못하면 지지층을 결집 못 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다만 공화당은 높은 실업 수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 재개 과정에선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실업률에 따른 단계별 차등 지급 혹은 복직 보너스를 제공해 취업을 유도하자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 ‘경제’를 내세워 코로나 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대선의 승패를 잡겠다는 수싸움이란 분석이다.

결국 이번 제 5차 경기 부양책 합의와 관련해, 특히 실업수당과 관련해 최후의 승자는 누가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