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6차 Texas 주 의회, 140일간의 회기 대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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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16:37
Texas 주 의회가 5개월간의 제 86차 주 회기 대장정을 지난 월요일(27일) 끝냈다.
앞서 3월 8일은 제 86차 텍사스 주 회기 동안 고려할 법안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텍사스 주 상원과 하원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7,281건의 법률안과 공동 결의안을 집단으로 제출했다. 지난 85차 주 회기에는 6,800여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제출됐으며 이중 약 18% 가량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회기에는 하원에서는 법안 발의 과정의 첫 단계인 2,881건의 법안과 공동결의안(4773건 중)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고, 상원에서의 1388건의 법안과 공동결의안(2508건 중)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텍사스 주 입법부가 140여일간의 마라톤 대회를 끝낸 가운데, 다양한 중요한 민생 정책들이 역대 보기 드문 조화로운 합의 속에서 탄생됐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반 LGBT법인 일명 화장실 법, 2015년 총기 자유 소유(the open carry of handgun), 2013년 반낙태 강화의 일환이었던 낙태 클리닉 폐쇄를 위한 시도 등 1, 2차례 양당간 큰 싸움이 지배했던 이전 회기와는 달리 이번 86차 회기에서는 재산세와 학교재정법 개정을 통한 막후 고군분투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고성과 위협이 난무하던 이전의 의회 모습이 아닌 감사 연설과 격려의 포옹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이번 주 회기에 대해, 일각에선 정책 지향적이면서 극적 갈등과 분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의회 역사상 기념할 만한 성공적인 일정이었다고 호평했다.
다만, 핵심적인 조세 정책과 관련해 집중적인 합의의 미덕을 보여준 것과 다르게, 주 회기 종료 몇 주를 남겨 두고 성소수자 차별과 투표권 그리고 낙태 관련 문제와 관련해 부각된 일부 다소 격한 논쟁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번 제 86차 회기동안 텍사스 주 상,하원이 이뤄낸 주요 성과를 살펴보자.
1. 공립학교 재정 & 재산세
• 공립학교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110억 달러의 추가 지원법 통과
- 교사 임금 인상 기대, 최대 3만 2000달러에 이를 전망된다.
• 재산세 상한율 3.5% 조정
- 재산세 인하를 위해 각 로컬의 소득세 징수율 상한선을 3.5%로 하향 조정, 단 3.5%이상의 인상이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의무했다.
- 각 로컬 당국 관계자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발했다.
2. 약 2,500억 달러의 주예산 통과
일반 목적의 주 세수 1180억 달러를 포함한 약 2,500억 달러의 주 예산을 통과시켰다.
특히, 추경법을 가결해 지난 회기의 예산상 부족분을 채우고 허리케인 Harvey 같은 주 비상 사태 해결을 위해 90억여 달러를 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원액의 약 60억 달러는 에너지 생산 부문의 세수로 조성된 불황대비 펀드에서 전용하는 것이며, 이후 2021년이 지나면 해당 펀드 액은 90억달러 정도 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3. Drugs & Alchol 마리화나
•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을 낮추진 못했으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범위 확대했다
( 현 뇌전증 환자에게만 허용 ▶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말기 암, 자폐증 , 모든 발작 장애 등의 질환에도 사용 허용)
• 햄프(Hemp) 생산 & CBD 오일 판매 합법화.
• 담배와 전자담배, 기타 담배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연령 : 18세 ▶21세
다만 군인들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 Beer- to-go법 통과
- 대형 맥주 유통업체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소형 양조 주류 업소에서 고객 한 명당 약 576온즈(맥주 한 상자)를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주류 취급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 시작 시간(정오)을 2시간 더 앞당기는 안은 폐기됐다.
4. 교통 & 사회 이슈
•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폐지
- 다만, 관련 계약 업체와의 계약 종료 조건이 선행돼야 하므로 실제로 로컬 마다 실행 시기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교적 신념 유지를 이유로 차별 금지(일명 칙필레 법) 통과
- 공공 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는 사업체나 피고용 인력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 낙태 시 생존한 영아 치료 거부시 처벌 강화
- Dan Patrick 부주지사의 최우선 사안이었던 해당 법은 낙태 후 살아 남은 영아를 치료하지 않는 의료인을 기소해 10만 달러의 벌금, 3급 중범죄로 취급해 2년~ 최고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5. 교육
• 텍사스 주 교원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출안 가결로 은퇴 교사들이 최대 2000달러의 추가 연금 수표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Texas 주 기초 학력 평가 STAAR 시험 2종 퇴출
- 4학년과 7학년 학생들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됐으며 나머지 STAAR 시험들은 학교 당국이 여러 날에 걸쳐 실시할 수 있게 했다.
• 학교 안전 강화
- 작년 발생한 Santa Fe 고등학교 총격 참사 후 캠퍼스 보안 강화, 상담 지원, 아동 정신 보건 서비스를 위한 컨소시엄 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
• 일명 ‘괴롭힘’(Hazing)에 대한 법률적 정의 확대
- 괴롭힘(Hazing)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타인에게 마약이나 많은 양의 알코올을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더 확대됐으며 관련 기소 절차도 더 쉽게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앞서 3월 8일은 제 86차 텍사스 주 회기 동안 고려할 법안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텍사스 주 상원과 하원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7,281건의 법률안과 공동 결의안을 집단으로 제출했다. 지난 85차 주 회기에는 6,800여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제출됐으며 이중 약 18% 가량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회기에는 하원에서는 법안 발의 과정의 첫 단계인 2,881건의 법안과 공동결의안(4773건 중)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고, 상원에서의 1388건의 법안과 공동결의안(2508건 중)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텍사스 주 입법부가 140여일간의 마라톤 대회를 끝낸 가운데, 다양한 중요한 민생 정책들이 역대 보기 드문 조화로운 합의 속에서 탄생됐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반 LGBT법인 일명 화장실 법, 2015년 총기 자유 소유(the open carry of handgun), 2013년 반낙태 강화의 일환이었던 낙태 클리닉 폐쇄를 위한 시도 등 1, 2차례 양당간 큰 싸움이 지배했던 이전 회기와는 달리 이번 86차 회기에서는 재산세와 학교재정법 개정을 통한 막후 고군분투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고성과 위협이 난무하던 이전의 의회 모습이 아닌 감사 연설과 격려의 포옹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이번 주 회기에 대해, 일각에선 정책 지향적이면서 극적 갈등과 분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던 의회 역사상 기념할 만한 성공적인 일정이었다고 호평했다.
다만, 핵심적인 조세 정책과 관련해 집중적인 합의의 미덕을 보여준 것과 다르게, 주 회기 종료 몇 주를 남겨 두고 성소수자 차별과 투표권 그리고 낙태 관련 문제와 관련해 부각된 일부 다소 격한 논쟁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이번 제 86차 회기동안 텍사스 주 상,하원이 이뤄낸 주요 성과를 살펴보자.
1. 공립학교 재정 & 재산세
• 공립학교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110억 달러의 추가 지원법 통과
- 교사 임금 인상 기대, 최대 3만 2000달러에 이를 전망된다.
• 재산세 상한율 3.5% 조정
- 재산세 인하를 위해 각 로컬의 소득세 징수율 상한선을 3.5%로 하향 조정, 단 3.5%이상의 인상이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의무했다.
- 각 로컬 당국 관계자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발했다.
2. 약 2,500억 달러의 주예산 통과
일반 목적의 주 세수 1180억 달러를 포함한 약 2,500억 달러의 주 예산을 통과시켰다.
특히, 추경법을 가결해 지난 회기의 예산상 부족분을 채우고 허리케인 Harvey 같은 주 비상 사태 해결을 위해 90억여 달러를 더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원액의 약 60억 달러는 에너지 생산 부문의 세수로 조성된 불황대비 펀드에서 전용하는 것이며, 이후 2021년이 지나면 해당 펀드 액은 90억달러 정도 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3. Drugs & Alchol 마리화나
•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을 낮추진 못했으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범위 확대했다
( 현 뇌전증 환자에게만 허용 ▶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말기 암, 자폐증 , 모든 발작 장애 등의 질환에도 사용 허용)
• 햄프(Hemp) 생산 & CBD 오일 판매 합법화.
• 담배와 전자담배, 기타 담배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연령 : 18세 ▶21세
다만 군인들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18세 이상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 Beer- to-go법 통과
- 대형 맥주 유통업체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소형 양조 주류 업소에서 고객 한 명당 약 576온즈(맥주 한 상자)를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주류 취급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 시작 시간(정오)을 2시간 더 앞당기는 안은 폐기됐다.
4. 교통 & 사회 이슈
•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폐지
- 다만, 관련 계약 업체와의 계약 종료 조건이 선행돼야 하므로 실제로 로컬 마다 실행 시기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교적 신념 유지를 이유로 차별 금지(일명 칙필레 법) 통과
- 공공 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는 사업체나 피고용 인력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 낙태 시 생존한 영아 치료 거부시 처벌 강화
- Dan Patrick 부주지사의 최우선 사안이었던 해당 법은 낙태 후 살아 남은 영아를 치료하지 않는 의료인을 기소해 10만 달러의 벌금, 3급 중범죄로 취급해 2년~ 최고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5. 교육
• 텍사스 주 교원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출안 가결로 은퇴 교사들이 최대 2000달러의 추가 연금 수표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Texas 주 기초 학력 평가 STAAR 시험 2종 퇴출
- 4학년과 7학년 학생들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글쓰기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됐으며 나머지 STAAR 시험들은 학교 당국이 여러 날에 걸쳐 실시할 수 있게 했다.
• 학교 안전 강화
- 작년 발생한 Santa Fe 고등학교 총격 참사 후 캠퍼스 보안 강화, 상담 지원, 아동 정신 보건 서비스를 위한 컨소시엄 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
• 일명 ‘괴롭힘’(Hazing)에 대한 법률적 정의 확대
- 괴롭힘(Hazing)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타인에게 마약이나 많은 양의 알코올을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더 확대됐으며 관련 기소 절차도 더 쉽게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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