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운전면허 발급 정체, 언제 해소되나

주의회, 단기적 방법으로 더 많은 직원 고용 계획
관련 업무의 DMV 이관 놓고 2020년까지 타당성 조사

텍사스 의회의 올 해 회기 마감이 불과 10여 일 남긴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주 의회의 DPS(the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정체 해소 의지에 쏠리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신규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는 시민들이 많아 몇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라스 모닝 뉴스가 지난 14일(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한인 밀집지역인 캐롤톤, 플레이노 메가 센터의 신규발급을 위한 대기 시간은 각각 2시간 18분과 2시간 27분이었다. 또 갱신 혹은 재발급을 위한 대기 시간도 캐롤톤 메가 센터가 1시간 48분, 플레이노가 1시간 55분으로 모두 2시간에 육박했다. WFAA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텍사스에서 가장 대기 시간이 긴 센터 10곳 중 7곳이 북텍사스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적으로 하원은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오는 2021년까지 DPS에서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로 옮김으로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상원은 업무이관 시 발생할 혼란을 경계하며 다음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구부터 진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의원들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DPS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사실 DMV로의 업무이관은 작년 일부 의원으로 구성된 패널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주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선셋 커미션(The Sunset Commission)은 이 권고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조사하는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며 연구 시기에 대한 상하원의 입장이 다른 것이 문제다.

먼저 상원에서 발의된 SB 616은 오는 2020년 9월 연구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만약 연구가 계획에 따라 완료되지 않을 경우 업무이관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더 빠른 진행을 담고 있다. 펄랜드 출신 에드 탐슨(Ed Thompson) 의원이 제안한 HB11은 DPS 디렉터가 오는 9월 업무이관 계획을 작성해 이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제안된 연구는 오는 2020년 3월에 완료되며 업무이관은 오는 2021년 1월에 시작된다.
하원의 이와 같은 급진적인 방안은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수천명의 직원과 시설 및 계약의 이전이 고작 2년 안에 완료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운전면허 관리국은 DPS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이다. 직원들만 2,230명에 이른다. 만약 이 직원들이 모두 DMV로 옮겨질 경우 DMV는 2배 이상 조직이 확대된다. 또 운전면허 관리국이 떠나간 후 남겨진 직원들에 대한 처우 및 관리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만약 탐슨의 법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2021년 업무가 이전될 때 DMV가 운전면허 발급 업무를 처리할 962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2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이번 회기 하원이 DPS에 배정한 1억 3,500만 달러의 예산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DPS는 지난 2009년부터 의회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며 펀드와 비례해 개선된 업무를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북텍사스로 유입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더 많은 예산의 배정을 이끌었다.

하지만 의회의 여러 의원들은 DPS에 더 많은 돈을 배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운전면허 발급업무 개선을 위해 투입했지만 DPS는 마치 돈 먹는 하마와 같이 뚜렷한 개선점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