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 제 5차 경기 부양안 통과

1인당 600달러 수표 지급… 주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11주 연장

공화․민주 양당이 드디어 지난 20일 오후(일) 9000억달러 규모의 제 5차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어 다음날 해당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의회는 지난 4월, 4,840억 달러 규모의 4차 경기 부양안을 끝으로 연방 정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대선을 앞둔 양당의 신경전과 대치가 장기화 되자 국민들의 시선은 계속해 제 5차 경기부양안 타결에 집중해 왔다.

 제 5차 경기 부양안, 

9천억 달러 규모 그 내용은?

21일(월), 경기 부양안 통과를 위한 최종 투표를 앞두고 공개된 제 5차 경기부양안(무려 5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은 전반적인 보건 건강과 경제적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담고 있다.

이날 의회는 경기 부양안과 함께 1조4000억달러 규모의 2020~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도 처리했다.

1. 3월 중순까지 주당 3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급

12월 26일~2021년 3월 14일까지, 총 11주간 연방 추가 실업 수당이 지급된다. 

일부 특정 자영업자 및 긱(Gig,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자 등은 주당 1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이 지급된다.

11주의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은 이달 초 발표된 초당파 의원들의 구호 패키지안 보다는 적은 규모다. 애초 이 법안은 4월 중순까지 16주 동안 지급을 담았지만 11주로 최종 합의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 수당을 받는 미국민은 총 2천만명 이상인데, 이번 5차 경기부양안에는 이들을 위한 1,200억 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이 배정됐다.

2. 1인당 600달러 수표 지급, 4인 가족은 2,400달러

지난 3월, CARE 법의 일환으로 일인당 1,200달러(성인 기준)였던 직불금은 600달러로 줄었다. 반면 기준은 지난 번과 동일하다. 연 소득 7만 5천 달러의 개인, 2019년 부부 합산 소득 15만 달러까지 벌어들인 부부는 전액 지원을 받는다. 

7만 5천 달러 이상~9만9천 달러까지는 차등지급되며, 그 이상의 수입을 보고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자녀의 경우 만 17세 미만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가족 구성원 중 사회 보장 번호가 있는 구성원에게 지난 CARE 법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총 예산 1,660억 달러가 배정됐다.

3. 2,840억 달러의 PPP 대출 지원

이번 5차 경기 부양안은 2,840억 달러를PPP(Paylay Protection Program) 대출에 투입하는 계획안도  담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탕감받을 수 있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2차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200억 달러의 보조금과 지역사회 기반 및 소수계 소유의 대출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한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해고가 확산됐던 항공사 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 150억달러가 별도로 책정돼 3만2000명이 수혜대상이 됐다. 이 밖에도 150억 달러를 공연 행사장, 영화관, 문화 박물관 등을 위해 배정했다.

4. 연방 주택 퇴거 유예 기간 한달 연장

연방 주택 퇴거 유예 기간이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를 위해 250억 달러가 임대 지원 기금에 투입될 예정으로, 주와 지방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임대 연체료와 임대료 지원 또는 유틸리티 비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5. 코로나 19 방역 예산 배정

최근 미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19 백신 배포에 8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민들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200억 달러를 책정했다. 그외 코로나 19 진단 검사와 추적 검사 등을 위해서도 적어도 200억 달러를 주 정부에 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6. 식품 영양지원 보충 프로그램 확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최악의 기아를 극복하기 위해 음식지원 프로그램(SNAP)의 혜택을 15% 늘리고, 지역내 무료 식품 배급을 담당하는 푸드 뱅크(FOOD BANK)에 130억 달러를 투입한다.

7. 안전한 교육환경 여건 조성

이번 경기부양안에서는 공립(K-12TH) 학교에 540억 달러, 대학 및 고등 교육기관 등에 230억 달러를 포함해 총  820억 달러를 교육 분야에 지급한다.

학교를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은 추가 자원을 지원하고 그외 보육 원조에 10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광대역 접속을 늘리기 위해 70억 달러를 역시 책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화), 이번 경기 부양책에 추가사항을 요청하며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대통령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최고 6백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올려야 한다”며 “낭비 요소와 불필요한 항목을 없애고 적절한 법안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투표를 통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의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의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 5차 경기 부양책은 하원에서  찬성 359표-반대 53표, 상원 찬성 92표-반대 6표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