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약화된 마리화나 소량 소지 관련법, 주 상원에서 제동

처벌 수위를 낮춘 마리화나 소지 관련법이 텍사스 주 하원의 사전 심사를 이번 주 월요일에 98대 43의 결과로 통과했다.

HB 63으로 알려진 해당 법은 El Paso 출신의 Joe Moody 민주당 하원의원의 발의로 상정됐다.

하원 표결 후 Moody 의원은 현 사법 체계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이들이 형사 처벌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양당의 노력으로 이번 마리화나 관련법이 통과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하원안이 Greg Abbott 주지사 등 텍사스 정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수정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수정안에 따르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행위를 완전 합법화한 Moody 의원의 최초 원안과 달리 마리화나를 1온스 이하로 소지한 경우 현 사법 체계가 정한 것보다 조금 더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단속되면 최대 180일의 징역형과 최대 2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로 낙인찍였다. 그러나 새  관련법에선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C급 경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없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만 부과될 예정이다. 비록 여전히 형사법 위반 사항인 관계로 전과 기록이 남겠지만 해당 기록을 쉽게 삭제할 수 있으며, 경찰 단속 시, 소량의 소지로는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 하원에서  통과된지 하루만인 다음날 최종 관문인 주 상원에서 HB 63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주 하원의 사전 표결을 통과한 뒤 화요일인 최종 하원 심사에서도 103대 42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HB 63는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주 상원 심사만 남긴 가운데, 같은날 Dan Patrick 부주지사가 마리화나 1온스 미만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킨 관련법을 반대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상원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Patrick 부주지사는 상원에서도 해당 법이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