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국경 장벽 건설 실현되나?

커버스토리 0 2021.07.02 12:27

텍사스 유권자들, “이민,국경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3선 앞둔 그렉 애봇 주지사의 정치적 노림수” VS “남부 국경지대 위험하다”

텍사스 내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수), 그렉 애봇 주지사와 함께 텍사스 남부 리오 그란데 벨리(Rio Grande Valley)의 국경 장벽을 찾았다.

최근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이민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 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허술한 이민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하고 개방된 국경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재임 시절 미-멕시코 국경에 세운 장벽을 둘러보며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동석한 애봇 주지사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상황은 매우 빠르고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놀랍고도 재앙적”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국경을 봉쇄해야 할 때”라고 선언, 강경한 트럼프식 미사여구를 사용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카르텔과 갱단, 밀수업자, 인신매매범들이라고 묘사했다.

미-멕시코 국경 위기 현실화?

추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불법 밀입국자들의 미-멕시코 국경을 넘는 행위가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5월 18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다가 체포됐다. 월간 기준 2000년 3월 이후 거의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달 29일(화) CNN은 CBP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가 100만명을 넘으며 2021년 회계연도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2019년 수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달에 들어 매일 평균 6300명이 국경을 넘고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민자들은 일명 ‘42장’(Title 42)에 따라 대부분 즉시 추방되고 있다. 5월 밀입국자 중 대부분인 11만2000명은 42장(Title 42)에 따라 거의 즉시 추방됐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이민자 추방을 정당화한 조치인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국경 장벽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개방 국경(open border)’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지만 트럼프 시대의 이같은 조치들은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망명 신청자들이 그들의 주장이 심리될 때까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멕시코에 남아 있게 하는 정책”을 번복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체포, 구금과 같은 일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밀입국의 길목인 멕시코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7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찾은 것도 이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이민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의 주요 출신국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중미 3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 국가 개발에 4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중미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앞서 미국행 밀입국이 급증했던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했고, 이에 멕시코 정부는 국경에 2만5천명의 병력을 투입해 미국행 이민행렬이 상당히 감소한 적 있다. 중남미발 불법 이민자를 줄이려고 트럼프 정부는 채찍을, 바이든 정부는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3선 노리는 애봇 주지사의 노림수?

민주당 “국경문제,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애봇 주지사는 지난 달 16일 텍사스 내의 국경 장벽 건설을 천명했다. 이어 최근 이와 관련한 2억 5천만달러의 주 예산 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솔루션을 얻는 방법인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통해 텍사스 국경 장벽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달 29일(화), 애봇 주지사 사무실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656,000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공화당 주 의회 의원들도 연방정부의 코로나 19 구제기금을 장벽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주 민주당을 포함해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애봇 주지사의 행보를 두고 “내년(2022년) 중간선거에서 3선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일갈했다.

지난달 25일(금), 국경 지대인 엘 파소를 취임 후 첫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도 “국경 문제를 한낱 정치 문제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헤리스 부통령은 “아이들과 가족 및 고통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경 문제 해결은 신중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던메소디스트 대학(SMU) 정치학자 매튜 윌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국경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애봇 주지사가 그를 초청해 국경을 둘러본 것은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 장벽 문제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윌슨 정치학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애봇 주지사도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만약 애봇 주지사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불법 이민에 대한 그의 진실성(bonafides)을 보여주는데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의 제왕이다”라고 말했다. 애봇 주지사는 내년 선거에서 승리를 위한 도전 중이며, 좀 더 강경한 보수를 바라는 주 공화당의 요구와 주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텍사스가 자체적으로 장벽 건설 재원을 충당한다는 애봇 주지사의 계획에 찬반의 목소리는 뜨겁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경 장벽 건설은 마일(MILE) 당 평균 2천만 달러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주 민주당을 포함한 이민 옹호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천문학적 금액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오 그란데 벨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라틴계 시민단체 유니온 델 푸에블로 엔테로(La Unión del Pueblo Entero)의 후아니타 발데즈-콕스(Juanita Valdez-Cox) 책임자는 “ 애봇 주지사가 주 전력망의 수리 같은 시급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증오를 부추기기 위해 관심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국경 사회를 표방하는 이 단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애봇 주지사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맥 앨런 동쪽, 산 후안에서 캐머런 카운티 판사 출신인 주 민주당의 질베르토 히노조사 대표와 함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애벗 주지사는 지난 2월 겨울 폭풍으로 약 7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주 전체의 전력망을 고치는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느라 바쁘고, 국경 주민들을 ‘정치 극장의 소품’으로 이용하느라 바쁘다”고 비난했다.

텍사스 국경 연합(the Texas Border Coalition)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카메론 카운티의 에디 트레비뇨 주니어(Eddie Treviño Jr.) 판사는 애봇 주지사의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에 공감했다.

그는 “장벽(Fencing)은 입구에서는 말이 되지만,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트레비뇨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미 국가들을 지목했던 것처럼 국경 안보 개선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경 장벽 건설 계획에 대한 이의 소송들과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논쟁이 다시금 텍사스의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