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 조치 ‘또 한 숨 돌렸다’

커버스토리 0 2021.08.06 11:08

6월 28일 남부 달라스의 JP법정.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사건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 달라스 모닝뉴스]

10월 3일까지 60일 퇴거 유예 연장 … 텍사스 주민 242,134명, “강제 퇴거 여전히 우려”

우여곡절 끝에 연방 정부의 임차인 퇴거유예 조치가 지난 3일(화), 다시 60일간 연장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임차인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유예조치를 발표했다. 새 유예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 간 지속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집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인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직전의 퇴거 유예조치가 전국적인 조치였다면 새로 시행될 지침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에 한정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게 했다. 다행히 북텍사스 지역은 강제 퇴거 유예 지역에 해당된다.

현재 1조9천억 달러의 코로나 부양안 예산 중 임대료 지원용 연방 예산 465억 달러가 아직 현장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새 유예조치는 당분간 시간을 벌어 지원금을 집행하면 퇴거 위기의 시민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복안인 셈이다.

⦿ 향후 강제 퇴거 급증 우려, “팬데믹 후 경기회복에 걸림돌”

텍사스주 임차인 보호단체와 지역내 선출직 관리들은 수 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는 사태 발생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팬데믹 후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특히 흑인 및 라티노 인구 밀집 지역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텍사스 대도시권의 월세는 기록적 고공행진 중이고 실업 수당은 대폭 삭감되어 왔다.

미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7월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세입자 중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확신하지 못하는 세입자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1/4, 텍사스에서는 1/3 정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42,134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2개월 이내에 자신이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으며 157,906명은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미 월세가 체납된 세입자 가운데 앞으로 두 달 후면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도 텍사스에서는 전국 수치의 약 두 배인 40%에 달했다.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뚜렷한 인종 간 격차도 드러났는데, 앞으로 월세를 낼 수 있거나 주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백인 및 아시아계 세입자에 비해 흑인 및 라티노 세입자에서 훨씬 낮았다.

텍사스 흑인 및 라티노 세입자의 약 40%가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거의 혹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백인 세입자는 20%정도만 이 같이 답했다.

또한 텍사스에서 이미 월세가 체납된 세입자 중 향후 두 달 후면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라티노 세입자의 50%, 흑인 세입자의 1/3이 넘었다. 백인 및 아시아계 세입자 중 같은 응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 더딘 임대 보조 지원금은 또다른 장애물?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을 돕기 위해 연방 정부가 각 주, 시, 카운티 당국에 제공한 지원금은 현재까지 250억 달러가 넘는다.

텍사스 주택국(housing department)은 그 중 13억 달러를 수령해 주 전역에서 월세 및 공과금 보조로 사용해 왔다. 달라스 시와 지역 카운티도 지원금을 받아 비영리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더딘 지원금 지급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텍사스를 포함해 많은 주들이 소프트웨어 문제와 복잡한 문서 프로세스 때문에 지원금을 일부만 분배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주 정부의 임대 보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월세 및 공과금 보조로 5억 4천만 달러를 제공했다. 텍사스 전역에서 8만 5천 세대가 혜택을 입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에서만 1만 3천 세대에 8천 5백만 달러가 넘는 지원이 돌아갔다. 그 중 달라스 시는 배정된 4천만 달러 중 현재까지 1천 4백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향후 2024년까지 임대 보조 용도로 5천만 달러 추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부 임차인들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그래서 퇴거 사건을 다루는 치안관 법정에 사회 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주거권 옹호자들은 말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세입자라 할지라도 실제 신청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세금 환급 증명, 급여 명세서, 월세 연체 통지서, 임대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능숙하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 퇴거 사례, 줄었지만 여전히 진행중

연방 정부는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자 집 주인이 월세 미납의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는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발효했다. 살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 코로나19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

그러나 퇴거 소송이라는 통로까지 막혀버린 것은 아니다. 세입자 퇴거를 원하는 집 주인은 소송을 통해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과 법원 명령을 얻어낼 수 있다. 임차인 보호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퇴거 금지 명령으로 퇴거 소송 건수가 줄긴 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말, 텍사스 대법원이 퇴거 금지 명령을 판사 재량에 따라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달라스 카운티에서 올 해 지금까지 집 주인들이 제기한 퇴거 소송 건수는 팬데믹 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지역 비영리 단체인 아동 빈곤 행동 연구소(Child Poverty Action Lab)가 집계하고 달라스 모닝 뉴스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에서 현재까지 집 주인들이 제기한 퇴거 소송은 9천여 건 정도이다. 팬데믹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2만 건 이상에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퇴거 소송의 영향은 지역마다 달라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퇴거 소송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우편번호는, 흑인 및 라티노 주민 비율이 높은 Interstate 30 남쪽의 저소득 지역이다. 레드버드(Redbird) 지역이 속한 남서부 달라스의 우편번호 75237 구역을 일례로 들어보면, 올 해 들어 집 주인들이 제기한 퇴거 소송은 450건이 넘는다. 아동 보호 행동 연구소(Child Poverty Action Lab)에 따르면, 소송 사유는 거의 대부분 월세 미납이다. 2019년 같은 기간 퇴거 소송은 1천 건 정도 기록됐다.

우편번호 75237 구역의 주민 구성은 75% 이상이 흑인이다. 전형적인 가구 소득은 달라스 지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연 2만 8천 달러 정도이다. 거주 상태는 대다수가 임대이다.

정리 KTN 보도편집국

[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 달라스 카운티

비상 주택 지원 프로그램 2021(Emergency Housing Assistance Program 2021 )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달라스 카운티 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달라스 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단기 임대, 모기지 및 유틸리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선착순으로 신청이 처리되고 있다.

사전 심사 신청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다. 다만 타기관의 주택 지원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은 되지 않는다.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1,5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기준 소득은 지역 중간 소득의 80% 아래여야 한다.

달라스 카운티의 가구 중간 소득은 8만6,200달러이며 1명일 경우 4만 8,300달러 / 4인 가족 기준 6만 8,9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및 필요 서류는 www.dallascounty.org에서 “Emergency Housing Assistance Program(EHAP)”를 클릭하면 된다.

◀ 태런 카운티

태런 카운티 내 주민들과 도움을 원하는 집주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몇가지 질문에 대답한 후에는 이용자의 필요와 주거 장소에 따라 지역내 마련된 부서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