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놓고 달라스 카운티 vs 텍사스 주정부 ‘법정공방’ 예고

코로나 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결국 지난 11일(수), 달라스 카운티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긴급 명령을 발령했다.

긴급 명령은 이날 밤 11시 59분부터 적용됐으며, 카운티 내 모든 데이 케어, 프리 K(Pre-K)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 학교 등의 교육 기관, 상업용 빌딩 및 달라스 카운티 정부 빌딩 등에 적용되며,  달라스 시 정부 소속 빌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와 별반 다른 것은 없다. 긴급 명령에 따라 달라스 카운티 내 공립 학교, 어린이 집 등에 근무하는 교사, 직원, 학생, 방문객들은 백신 예방 접종과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 어린이 집 등은 보편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이 포함된 안전 보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일반에 직접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보편적 소매업, 술집, 요식업, 극장, 체육관)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나타내는 안내판이 사업체 등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3일 이내에 이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상업 기업은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달라스 카운티 클레이 젠킨스 판사의 이번 긴급 명령은, 달라스 카운티 지방 법원이 내린 명령에 기초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일(월), 젠킨스 판사와 북텍사스 학부모 12명은 지방 법원에 그렉 애봇 주지사의 행정 명령(GA-38)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요청했다.

이들은 애봇 주지사가 지방 관리들이 코로나 19와 싸우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0일(화), 116대 민사 지방 법원 토냐 파커 판사는 애봇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 착용 금지 명령이 ‘팬데믹 퇴치를 위한 필수 조치’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젠킨스 판사가 코로나 19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명령할 수 없는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판결은 달라스 카운티 외에도 샌안토니오 시를 포함하고 있는 베어 카운티 등 민주당 강세의 지역에서도 나왔다. 

베어 카운티에서도 같은날 안토니아 아르테가판사가  애봇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 착용 금지 행정 명령에 제동을 거는 임시 금지 명령 판결을 내렸다.

샌안토니오의 론 니렌버그 시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애봇 주지사 명령에 반대하는 이번 소송 결과가 지역 정부의 코로나 19 통제력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수)  젠킨스 판사가 달라스 카운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긴급 명령에 서명한 지 몇시간 후, 애봇 주지사와 켄 펙스턴 주 법무장관은 이를 철회하라는 탄원서를 상급 법원인 항소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애봇 주지사는 보도 자료에서 “행정 명령 GA-38에 따라 정부 기관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거나 의무화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정부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봇 주지사와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제한 명령을 내린 지법 판사의 조치는 주지사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급 기관인 제5항소 법원에 직무집행영장 탄원서(mandamus petition)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 주는 모든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 금지 명령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시 데자뷰가 시작됐다”라고 밝힌 팩스턴 주 법무장관도 “팬데믹 초기에도 주목을 끌려는 판사와 시장들이 이전의 행정 명령들을 반대했지만 법은 우리 편에 있었기에 어떤 소송전에서든 재판부가 의무 명령과 정부의 월권이 아닌 자유와 개인의 선택의 편에 설 것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애봇 주지사의 탄원서가 언제 재판부에 회부될 지 불분명하다. 일단 달라스 카운티 파커 판사의 임시 금지 명령은 오는 8월 24일이다.

반면 태런 카운티와 콜린 카운티 등 공화당 주도의 카운티 정부들은 주정부의 마스크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태런 카운티의 글렌 휘틀리 판사는 트윗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못박았다.

그는 스스로를 ‘지역 통제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칭하면서도,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휘틀리 판사는 “지역 시장, 교육감, 병원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태런 카운티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법적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포트워스 학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휘틀리 판사는 이를 제재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은 간단하다. 지역 병원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콜린 카운티의 크리스 힐 판사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 행정관으로서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많은 이들이 입장을 지지했다. 반면 힐 판사에 동의하지 않은 한 시민은 “대면 학습 대신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자 힐 판사는 “당신은 베네수엘라, 북한, 쿠바 같은 곳이 교육 혹은 자유를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생각하냐?” 라고 일갈하며 “교육보다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거친 화법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북텍사스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 

북텍사스 4대 카운티(달라스, 태런, 콜린, 덴튼)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율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콜린 카운티와 덴튼 카운티 모두 지난 몇 주 동안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종이 두드러지면서 코로나 19 신규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2일(목), 최근 일주일간 기준 콜린 카운티는 3,096건, 덴튼 카운티는 5,026건의 신규 사례를 보고했다.

덴튼 카운티의 경우, 그 전 주보다 무려 3,439건(46.15%)이 증가한 것이며, 콜린 카운티의 경우 2,831건(약 10%)이 증가했다.

달라스 카운티는 11일(수),  1,350명의 신규 확진자와 6명의 신규 사망자를 보고했다.

태런 카운티는 같은 날 846명의 신규 확진자와  6명이 신규 사망자를 집계했다. 또한 이날 텍사스 주 정부는 112명의 사망자와 약 18,000명에 달하는 신규 사례를 보고했다.  또다시 올해 초의 악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UT 사우스 웨스턴(UT Southwestern) 대학의 관련 연구팀이 최신 코로나 19 전망을 통해 현재의 코로나 19 감염세가 계속된다면, 입원 환자 수가 올해 1월의 정점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코로나 19 연구팀은 입원 환자수가 불과 지난 2주사이에 99% 증가하고 지난 한 달 사이 3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확산 방지 노력이 더 많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증가 추세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관련 연구팀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최근의 방역 느슨 상태를 거론하며, 이 상태로라면 달라스 카운티의 입원 환자 병상 수는 이달 23일경 1500개에 달할 것이고 오는 10월이면 4000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달 23일쯤 카운티마다 하루에 약 2000명의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이미 달라스 카운티에서는 다시 1천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지 1년 반을 훌쩍 넘기고 있다. 전 세계는 이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그리 달라진 것은 없다. 

텍사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텍사스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며, 지역 병원은 또다시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또 저조한 백신 접종율에 집단 면역은 좀처럼 달성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싸움에 지친 시민들은 “마스크로 싸울 시간에, 백신 접종율을 올리고,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는 것에 힘을 더 기울이는게 낫다”라고 비판한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