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SB8) 수정되나?

강간 및 근친 상간의 경우 낙태 금지 면제를 추가하는 법안 제출 …  통과 주목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SB8)이 시행된 지 근 한달여가 되어가고 있다.

새 낙태 금지법은 극히 예외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을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때문에 이번 법안 시행으로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와 관련한 수정 법안이 제출돼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텍사스 주 의회는 선거 구역 재확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3차 특별 회기를 진행 중이다. 낙태법과 관련한 의제는 이번 특별 회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새 낙태 금지법 시행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수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공화당, SB8 수정 법안 발의

샌안토니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화당의 라일 라슨(Lyle Larson) 주 하원 의원은 그렉 애봇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현재 진행 중인 특별 회기 의제에 SB8에 관한 수정 법안을 다룰 것을 요청했다.

그는 주의 새 낙태 제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해 이를 “상식적인 수정”이라고 부르며 강간 및 근친 상간 피해자를 위해 “심장박동법(SB8)”에 면제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어스틴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회의 안건에는 낙태법과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라슨 의원은 애봇 주지사에게 관련 수정 법안을 의제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새 낙태 금지법으로 인한 논쟁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강간 및 근친 상간의 피해자들을 포함해 사실상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임신 6주는 여성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기 어려운 기간이어서 강간 등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이 법은 텍사스에서 낙태를 "돕거나 선동"하는 사람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 역시 강간 및 근친 상간에도 적용된다. 쉘비 슬라선(Shelby Slawson) 의원아 근친상간 또는 성폭행을 통해 낙태 환자를 임신시킨 사람은 이 법안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수정안을 명시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SB8에 찬성표를 던진 라슨 의원은 애봇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자신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낙태 금지에는 항상 강간과 근친상간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철학을 존중하면서 법안의 생명을 옹호하는 의도를 유지하는 상식적인 수정"이라고 썼다. 

라슨 의원은 지난 입법 회기 동안 6번의 낙태 반대 권리 투표 기록을 언급하며 SB8에 면제가 없다는 것이 "법안 통과 이후 나에게 큰 부담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동료 공화당원들의 우선 순위에 위배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으며, 일부 문제에서는 민주당과 함께 투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입법 회기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금지’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이었다.

이달 초, 한 기자는 애봇 주지사에게 왜 성폭행과 근친 상간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한 낙태 금지 면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 애봇 주지사는 “낙태 금지법이 강간 피해자들의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법은 적어도 6주의 낙태기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는 거의 모든 강간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텍사스에는 강간 피해자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덧붙였다.

라슨 의원은 애봇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텍사스에서 강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새 수정안이 의제에 올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 여파.. 타주까지 영향

낙태 옹호 단체들, 기금 마련 등에 나서..

지난 22일(수) 플로리다주(州)에서 텍사스 주의 태아심장박동법과 유사한 신규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다.

AP통신은 이 신규 법안이 플로리다주 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신규 낙태법에서는 심장박동 감지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이어 ‘태아’란 표현이 모두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태 시술을 시행한 의사나 이를 ‘돕거나 방관한’ 사람에게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민들은 불법 낙태 시술 후 6년 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니키 프라이드 플로리다주 농업위원회 의원은 법안에 대해 “위험하고 급진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한 뒤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 설파하더니 이번엔 우리의 (낙태)권리를 빼앗으려하고 있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와 공화당원들의 위선이 정말 역겹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텍사스의 새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여론과 이후 이어질 여러 법적 소송들의 여파가 주목된다. 

한편 낙태권을 옹호하며 건강한 생식권 보장 운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 텍사스 플랜디드 패어런후드(Texas Planned Parenthood)는 텍사스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시행에 따라 6,500만 달러 기금 마련을 시작했다.

달라스 지역의 부유한 자선가들도 의료 서비스 및 낙태 관련 법적 비용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랜디드 패어런후드 텍사스 지부는 캠페인 자금의 80% 이상을 지부 산하 24개 텍사스 건강 센터에서 무보험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모금된 기금의 대부분은 피임, 성병 검사 및 암 검진을 포함한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또한 낙태를 원하는 환자, 심지어 텍사스 밖으로 여행을 떠나야 하는 환자를 위한 지원도 포함되는데, 주유 카드와 비행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6주차에 감지되는 심장 박동은 태아의 실제 심장박동이 아니라 배아 세포 내 전기활동에 의한 초기 가벼운 떨림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최소 임신 9주차가 되어야 심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한 낙태금지를 비난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