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칼/럼 [전문가에게 듣다] 최장섭 논설위원

2022년 미국과 한국의 정치 지형 

코로나 19 팬데믹 지속과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을 책임지는 한미 정치권 지형이 올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정치를 보면 코로나19가 약화되다가 최근 들어 오미크론의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가43%에 불과하다. 과거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하여 임기 2년차에 접어드는 대통령 지지도로서는 낮다. 

낮은 지지율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대응,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 관심사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작년 11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만에 최고치인 6.8%를 기록했다. 이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시작으로 한 양적완화를 올해 상반기부터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재의 낮은 실업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침체된 올해 경제 성장을 더욱 비판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준의 양적완호 축소로 인한 경기 위축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작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2조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예산 법안,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확대안,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투표권법 역시 의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1월 8일에 실시될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고심이 커질수 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중간선거에서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다. 투표 결정에서 유권자의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현 정부의 실정에 비판과 비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에서 100석 중에서 50석을 이미 보유한 공화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언론에서 이미 기정사실로 보도되고 있다.

 삼권분립이 엄격한 미국의 정치제도에서 대통령직과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이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왔고, 이러한 시스템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다.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잃게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약화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세계의 정치 지도자로서 최악의 정치적 상황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한국 정치 역시 험란한 정치 상황이 전개될 예정이다. 가장 큰 화제는 당연히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선이다. 

이번 대선은 후보자의 인물, 선거운동 방식, 그리고 후보 선택의 기준 역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론 후보의 자질, 정책, 그리고 유권자의 지지 정당이다. 

이러한 투표의 고전적 가치에 더하여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치적 스캔들과 후보 배우자의 과거 전력 또한 중도층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여당 후보를 둘러싸고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선거 막바지에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야당 후보자의 잦은 말실수와 배우자의 허위 경력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반응은 현재 다소 열세를 보이는 야당 후보의 지지도를 반등시키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는 대선뿐만 아니라 6월 1일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아직까지는 대선의 그늘에 가려 지방선거가 윤곽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선이 끝나면 후보 선출과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시 지방선거의 후보자 당선 여부도 대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대선 결과가 곧 지방선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올해 상반기는 한국의 모든 정치 일정은 두번의 선거에 집중될 예정이다. 동시에 점차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로 COVID-19 대응이 원활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비롯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치는 필자가 올해 미국과 한국정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도 선거가 곧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생활과 안위를 결정한다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격변하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 현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